2차 미북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미국의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의 엘리엇 엥겔 위원장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와 인권개선 조치를 보이지 않으면 대북제재 완화 또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장 큰 우려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순서(sequencing)라고 밝혔다.

엥겔 위원장은 전날 워싱턴 DC 미국진보센터(CAP)가 개최한 2차 미북 정상회담 관련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정책 도구로 김정은의 태도에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정은의 태도가 실질적으로 변화하면 점진적으로 대북제재를 조정할 수 있지만, 북한의 공허한 양보나 텅 빈 몸짓, 또는 향후 개혁에 대한 약속 등에 대한 상응 조치로 제재를 해제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유린과 불법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대북제재는 정치적 선언, 적대행위 중단 등에 대한 응답으로 완화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인권탄압으로 인한 대북제재 해제를 원한다면 인권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하며,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인한 대북제재 해제를 원한다면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 하는 등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강조했다.

아울러 엥겔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능력에 대한 기준평가를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의회의 대북정책 감독 역할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제안은 모든 과정에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