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

이젠 독재시대는 지나가고 그것을 방지할만한 충분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좋은 대통령이 연임하는 것 더 나아가 중임하는 것이 큰 문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연임제는 조심스럽게 꺼내볼 수 있는 문제라도 필자도 생각한다.

차등임기제를 알고 있는가?

차등임기제는 국회의원, 대통령, 헌법기관장 등의 임기를 고의적으로 다르게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차등임기제의 본 취지는 각 권력의 견제를 위해서라고 한다. 헌법이 개정될 때 이런것들을 염두해 두고 만들었다고 한다.

차등임기제. 그 최대수혜자는 바로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었다. 마침 국회의원선거가 있기 전에 탄핵사태가 발생했고, 탄핵은 오바라고 생각한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벌하고, 민주당을 몰락시켰다.

차등임기제는 이렇듯 현정권 혹은 특정한 권력집단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충분한 역할을 한다.

또 예를들어보자면 노무현대통령 집권동안의 실정에 기가막힌 국민들이 재보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선거등에서 연달아 심판함으로서 탄핵때 얻은 표심을 모두 잃어버렸다. 이것도 차등임기제의 긍정적 측면이 될 수 있다.

차등임기제는 위에서 본 것처럼 권력의 중간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민주주의적이 될 수 있다.

차등임기제를 허물자?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언급한 대통령연임제의 핵심엔 이 차등임기제를 없애고 임기를 통일시키자는 것이다. 20년만에 돌아오는 기회라며 지금이 최대 적기라고 말하고 있다.

20년만에 오는 기회? 사실 이것은 정치적계산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장치일 뿐이다. 대통령님의 주장에 따르면 임기가 달라서 생긴 여러가지 폐단 중 하나가 바로 책임정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조기 레임덕이 온다는 것이다.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간 늘 밝혀왔던 이야기를 종합해볼 때 가장 큰 뜻은 반대파가 많아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어처구니없는 주장일 뿐이다. 반대파가 많아서 자기할일을 못했다면 열린우리당 과반수 집권때의 분위기를 이끌어가지 못했는가? 국민이 열린우리당에게 과반수정당을 안만들어줘서?

각설하고 차등임기제를 허물고 동등한 임기로 갈 경우 국민은 4년동안 어떤 평가도 할 수 없게 된다.
혹 대통령은 여당 뽑아주고, 국회의원은 야당만 뽑아준다면 또 어떤가?

임기의 통일이 반드시 완벽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다음정권으로 넘기자

책임정치가 안된다는 핑계말고 솔직한 책임정치의 의미를 확인하고 가자. 여러가지 책임론이 대두되겠지만 가장 으뜸은 자신이 벌여놓은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20년만에 오는 기회는 2007년에 불쑥 온 것이 아니고 이미 2002년에도 예견된 일이고, 2003년에도 예견된 일이었다.

자! 왜 지금인가?

언젠가 개헌은 정치권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개헌은 신경쓰지 않겠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던 그때도 2007년에 선거가 비슷하게 치러진다는 건 변함없는 명제였다. 그런데 왜 지금인가?

정말로 소신있는 바램이라면 가장 활발할 때 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책임정치이지 연임제못해서 그동안 책임정치가 안되었다는 말로 그야말로 여러가지 정치적의도가 담긴 이 발언을 승부수로서 사용한다는 것은 절대로 책임있는 정치가 아니다.

연임제를 들어준다면

지금 노무현대통령님의 연인제 제안을 들어준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의 실정이 모두 야당탓이라는 핑계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지금 노무현대통령님의 연임제 제안을 들어준다면 최저 지지율을 회복해줄만한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정말로 연임제가 중요한 것이라면(아니 실제론 동일임기제) 다음정권이 손을 볼 수 있다. 20년만의 기회가 정책결정의 주요원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다음정권이 집권하자마자 이 문제를 논의하여 책임있게 정책성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닐까?

동일임기제는 그동안 노무현대통령님께서 실정에 대한 핑계거리로서 삼아왔던 화두였다. 그런데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진짜로 반대파 때문에 정권이 할일을 못했다면 정당지지도, 대통령지지도가 이렇게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다. 국민이 야당의 마법에 걸린 바보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이 판단하고 국민이 외면했기 때문이지 동일임기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서는 이 정권에서의 반전포인트는 없다.

정치엔 비상하고, 국가경영엔 비상하지 못한 대통령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통령님께선 정치인으로서의 삶이 훨씬 멋있어 보인다. 손을 대는곳마다 결론은 반대로 가고 있지만 늘 정치적 돌파구는 가지고 계셨다. 돌파가 안될때는 화도 내고, 투정도 부리고, 막말도 직접 해가시면서 돌파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능력없는 여당은 대통령한테 혼날때는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 하다가도, 몇일 안지나면 신당에 참여해야 한다는 둥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대통령께서 내민 개헌카드는 여당을 확 끌어당길 것이다. 분열하던 여당이 왠일로 뭉쳤다. 지금이 20년만에 찾아온 기회라고.

만약 이 카드가 성공한다면 여당은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다시 모일것이고 퇴임이후에도 정치적 힘을 얻게 된다. 지금 대통령께선 이런걸 염두해두고 계실지도 모른다.

원포인트개헌.. 법조계에선 실제로 낡은 법안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개헌은 다 접어두고 이것하나만 하자는 원포인트개헌을 말씀하셨다.

과연 이 개헌으로 대통령께서 어떤 행보를 이어가실지...

차등임기제로 이득을 봤을때는 논하지 않다가, 말기에 차등임기제로 손해보고 있다고 하시는 대통령. 좋을때는 좋은 법이고 불리할때는 낡은 법안이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정치적으로 기회주의적인것은 없다.

정말 중요한 법안이라면 정치적 거품 다 빼고 다음정권으로 넘기자. 깨끗하게 책임전가 하지 말고, 집권하는 정권이 끝까지 책임지도록 다음정권으로 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