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김정일과 미국 부시 대통령 ⓒ 뉴스타운^^^

9.11 테러 이전의 미국과 이후의 미국은 사뭇 다르다. 미국은 세계 국방비의 52%를 쓰면서도 경영과 과학의 발달로 가장 효율성 높은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전쟁을 통해서는 미국을 당할 나라가 없는 것이다. 경찰국가 미국은 수많은 "국제 전쟁"을 치렀지만 전쟁터는 항상 외국 땅이었다. 그래서 미국 본토는 가장 안전한 대지였다. 하지만 9.11테러 이후 미국 본토는 가장 불안한 대지로 전락했다.

미국을 증오하는 세력이 있고 그들에게 테러 기법과 훈련을 제공하고 세균과 독가스와 핵무기를 제공하는 세력이 있는 한, 미국은 하루도 발 뻗고 잠을 잘 수 없다. 작은 핵무기를 몰래 들여와 미국에 핵 테러를 가하는 데에는 막강한 군사력도 소용이 없다. 이러한 결론에 이른 미국의 선택은 무엇일까? 악성 무기를 생산하여 이를 테러들에게 팔 수 있는 나라, 북한, 이란, 이라크로부터 핵무기를 빼앗는 것이다.

9.11 이전의 북한은 남한의 적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간접적인 적이었다. 하지만 9.11 이후에는 김정일이 금지된 무기를 가지고 미국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의 주적이 됐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때 한국의 동의가 불필요 했듯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에도 한국의 동의가 불필요한 것이다.

왜 꼭 6자회담인가?

그러나 미국은 어디까지나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 김정일의 팔을 비틀어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려 해왔다. 미국이 북한과 1대1로 대화를 하면 북한이 회담장 안에서 한 말을 뒤집기 때문에 미국이 모략을 당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몰아붙이면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게 된다. 그래서 힘이 들지만, 인내하면서 외교를 통해 6자회담을 안고 가는 것이다.

지난해 6월, 미국이 군사적 공격을 가하려 하자 북한은 회담에 무조건 응했고, 급기야 2005.9.19일에는 핵무기를 폐기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이렇게 약속함으로써 북한은 한반도에 포진해 있던 미국 군사력을 일단 되돌려 보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북은 곧 딴 소리를 했다.

북한이 6자 회담에서 서명한 약속을 지키지 않자 미국은 사실상 외교를 포기했다. 그리고 북한에 경제전쟁을 선포한 후 각종 봉쇄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반발하자, 미국은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팔을 비틀어 유엔결의안에 서명하도록 했다. 이번 10월14일 통과된 유엔결의안 1718호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로 하여금 전쟁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강압수단을 동원토록 강제한 것이다.

2006.10.31. 북한은 드디어 아무런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나오겠다 했고, 부시는 이를 반겼다.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는 것은 그냥 가방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9.19 합의에 따라 핵폐기 시간표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 이는 김정일이 ‘원수의 나라 미국’에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한다. 무릎을 꿇는 김정일은 누구의 권총에 맞을지 모른다. 김정일은 그래서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번 회담에 핵 폐기 시간표를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면 부시는 왜 기쁘다 했을까? 핵 폐기 가능성이 보여서가 아니라, 김정일이 자존심을 굽히면서까지 무조건 회담에 나오겠다는 자체가 기쁜 것이다. 제재의 약발이 먹혀들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충돌하는 두 개의 기차

그러면 북한은 무슨 이유로 회담에 복귀할까?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회담에 나와서 무엇을 할까? “미국이 6자회담에 나오면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해서 나왔다. 금융제재를 먼저 해제해 달라” 이렇게 떼를 쓸 것이다. 회담장 밖에서 했던 말을 회담 안에서 하자는 것이다. 핵 폐기 시간표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금융제재를 풀어 달라는 요구만 할 것이다. 일단 제재부터 풀어주면 시간표를 마련할 것이라며 시간 벌기에 주력할 것이다.

지금 미.일의 군사력은 전개돼 있다. 이 예봉을 피해 일단 미일 군사력을 되돌려 보내놓고 보자는 수작일 것이다. 미국 역시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유엔제재도 계속될 것이며 미국과 일본이 별도로 추구하고 있는 제재 프로그램도 그대로 계속될 것이다.

미국과 북한은 단선로(monorail)에서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일 뿐이다. 김정일은 핵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입장에 있고, 미국은 그 핵을 강제로 파괴해야만 할 입장에 있다. 이 두개의 입장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변할 수 없다. 그래서 마주 달리다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정일은 지금 매우 아프고 괴롭다. 이것이 확인돼서 기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