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번 주 안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가올 총선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선거구 획정은 각 당과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라, 이후 논의가 첨예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11일 민주당 박주선, 한나라당 최연희, 자민련 김학원 의원과 이정복 서울대 교수, 이정희 외대교수, 김성기 변호사, 백화종 국민일보 주필등 7명을 선거구 획정위원으로 내정하고 박관용 국회의장의 결재를 받는대로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했다.

각 당, “국회의원수 늘려야”

이는 지난 2001년 10월 헌법재판소가 “현재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편차인 3.88대 1이 선거권의 평등을 저해한다”며 선거법을 개정하도록 결정한 이후, 2003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선거구 획정에 대해 각 당과 시민단체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기능이 확대된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감시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선거구 분구 기준인 인구 상한선을 현행 35만명에서 28만명 정도로 낮춰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줄이는 동시에 의원 수를 늘리겠다”고 전했고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하한선)10만명에서 (상한선)30만명으로 하고 늘어나는 지역구 의석수 만큼 비례대표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석이 없어 이번 선거구 획정위원에는 참여하는 의원이 없는 민주노동당은 당내 기구인 정당명부제추진운동본부 명의의 논평에서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이란 원칙에 따라 최소선거구의 표가 최대선거구의 표와 비교하여 2배 이상의 가치를 지니지 않도록 인구편차를 2:1 미만으로 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독일식정당명부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참여연대, “전국구 지역구 비율 1:2까지 감안”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적 동의가 무엇보다 중요”

이에 참여연대는 “선거구 획정은 정당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국민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선거구 획정시 정당명무식 비례대표 도입과 지역구와 전국구의 비율을 1:1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하지만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여 2:1 수준으로까지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며 또한 인구편차 조정은 인구 하한선을 조정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이며 국민적 동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