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 구성을 놓고 여당, 야당, 노조가 처음부터 현재까지 대치국면이다. 중립성과 전문성이 방송위 임원선출에 원칙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야당의 나눠먹기식 자리싸움이 끝날 줄 모르고 있다.

지난 10일 선임된 방송위 노성대(盧成大) 위원장과 이효성(李孝成) 부위원장은 12일 오전 9시께 방송위원회 건물에 도착했으나 방송위 노조 조합원 60여명이 위원장.부위원장 집무실이 있는 19층 복도에서 농성을 벌이며 출근을 저지, 집무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한편, 12일 한나라당은 “방송위 부위원장 선출은 날치기며, 날치기 처리에 대한 사과와 원인무효조치를 요구한다”는 논평을 냈다.

정치권의 방송위 나눠먹기

이와 같은 파경은 지난 달 24일, 문화관광위가 “2기 방송위원회 구성이 종전대로 처리될 경우 원내 의석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추천한 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게 된다”며 방송법을 개정한 것이 그 시작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발의하였다. 내용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문화관광부가 각각 3명씩 방송위원을 추천하는 종전의 방식에서 국회가 6명, 대통령이 1명을 추천하자는 것이었다. 여야는 개정안에 대한 이견 끝에 방송위원 총 수는 9명 그대로 하고 상임위원을 4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상임위원 중 2명을 원내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인사가 맡도록 하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위 중재안이 통과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방송위원회 정당별 실제 구성비는 정부와 여당 5명, 한나라당 3명, 자민련 1명이 되었다.

문제가 붉어지기 시작한 것은 방송위원 선임과정이었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이회창후보의 언론특보를 지냈던 양휘부 씨와 SBS 서울방송의 간부를 지냈던 박준영 씨, 윤종보 씨를 추천하였고 민주당과 정부는 노성대 전MBC사장과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 민경준, 유숙렬, 조용환 씨를 추천하였다. 이에 방송노조는 일부 추천된 방송위원들이 방송의 중립성을 지키기에는 어려운 인사들임을 지적하며 부적격 인사의 추천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자리 싸움

방송노조와 언론노조의 강력한 저항으로 난항을 계속하던 방송위원 선임문제는 10일 방송위원들이 서울 시내 모처에서 비밀리에 만나 방송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처리하였다.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추천했던 노성대 전 MBC사장이 선출되었고 부위원장도 민주당에서 선출된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가 선출되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양휘부 한나라당 추천위원은 “부위원장의 선출은 날치기”라며 이에 대해 “위원장의 사과와 부위원장의 선출을 무효화 할 것”을 주장하였다.

양휘부 위원의 말에 따르면 “(부위원장 선출과정에서) 한나라당 추천위원 3명이 자리를 비운 사이 부위원장을 선출할 것은 날치기”라는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저쪽 추천인사가 위원장을 하면 당연히 부위원장은 한나라당 몫이 돼야 한다”며 “부위원장 선출은 분명한 날치기인 만큼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도 12일 논평을 내고 “위원들 간에 4시간이 넘게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바, 표결방침이 정해지자 자신들이 내부적으로 추천한 인사가 부위원장에 선임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수적으로 열세를 느낀 한나라당 측 인사들이 일방적으로 퇴장한 것이 전부”라며 한나라당 측 주장을 반박했다.

방송위는 정치적 중립성, 도덕성, 전문성이 생명

이에 언론노조는 그간 방송위원으로는 부적격 인사로 지적해오던 노성대 전MBC 사장과 이효성 교수, 양휘부 씨, 박준영 씨 등의 사퇴를 권고하고, “방송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규제기구이기에 과거 권위주의 시절처럼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작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러한 행태가 계속될 경우 언론노조는 단순히 방송위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정치권을 상대로 투쟁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는 성명을 냈다.

방송위는 2기 방송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3개월 간의 공백을 감수해야만 했다. 2기 방송위는 방송통식 융합법제 정비, 디지털TV 전송방식 변경, 위성방송의 지상파채널 재송신, 지상파TV방송시간 연장, 외주제작 확대 등 처리해야할 중요한 방송정책현안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이런 사안들은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도덕성이 매우 요구된다. 1기 방송위원회의 경우, 위원들이 이해관계의 갈등으로 임기 내내 정책의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