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100분 토론' 참석한 노 대통령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신당과 정계개편에 관해 “이런저런 생각과 판단은 있으나 말하기는 그렇다”며 “속은 뻔하지만 '감놔라 배놔라' 말 못한다”고 말했다. ⓒ 사진/청와대^^^

민주당 신당 논의가 점점 가열되고 있지만, 그 방향은 개혁신당과 통합신당으로 나뉘어 당내 분란만 확산되고 있다. 과거엔 이러한 당내 분란은 당 총재, 여당의 경우는 대통령에 의해 쉽게 정리되곤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경우 누구도 이 문제에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있다. 지난 대선기간에 노무현 후보를 지원하며 신주류의 중심에 섰던 정대철 대표는 지금, 신주류 개혁파와 구주류 중간에서 애매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대철 대표는 신주류이지만, 신주류 개혁파가 주장하는 개혁신당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러면서도 구주류로부터는 '대표가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지금의 민주당 신당 논란을 정 대표가 정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이 논란을 정리하든 더 확대시키든 할 수 있는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노 대통령이 천명한 '당·정 분리' 원칙이다. 노 대통령이 민주당 일에 개입한다면, 스스로 원칙을 버리는 것이 된다. 그렇다고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민주 일부, 노 대통령 입장 표명 요구

민주당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확실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신당에 대한 첫 당내 공식회의가 된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김성순 지방자치위원장은 "현재 우리 당은 음식점에서 저고리 벗어놓고 끼리끼리 모이는 분당적 모습으로 구태의연한 30년 전 정치로 되돌아간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며 "신당의 목표나 실체 등이 당 공식기구에서 설명되어야 하고, 대통령께서 신당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궁 석 의원도 "국민들은 정책을 떠나서 집권당의 분열 그 자체, 집권당과 대통령과의 연결이 끈적끈적하지 않다는 자체에 불안해한다"며 "당 운영권을 맡아보라고 하거나 동일함을 선언하거나 하는 두 가지 중 하나가 나와주어야 한다"고 말해, 여당과 대통령과의 확실한 관계설정을 요구했다.

노 대통령, 조만간 신당 입장 밝힐 듯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신당과 정계개편에 관해 "이런저런 생각과 판단은 있으나 말하기는 그렇다"며 "속은 뻔하지만 '감놔라 배놔라' 말 못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첫 번째 개혁은 대통령이 당정분리를 하고 당을 지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자신이 신당과 정계개편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당정분리' 원칙을 내세워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지만, "지켜보고 의사를 표명할 때가 있으면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단 "대통령의 힘이 실리지 않도록, 당 중진의 한 사람 자격으로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노 대통령 '개혁신당' 지지(?)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분명한 것은 다음 총선에서 제가 당을 만들고 제가 이끄는 당이 과반수를 해야 한다는 식의 무리를 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과반수가 되는 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통합신당론자들이 주장하는 '총선 승리=개혁+호남표'라는 주장과 배치된다. 즉 과반수 이상을 얻지 못하더라도 '개혁'이라는 선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될 경우 '+호남표'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노 대통령은 "속은 뻔하지만 '감놔라 배놔라' 말 못한다"고 말했다. '속이 뻔하다'는 것은 개혁신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노 대통령 자신이 '개혁'을 기치로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듯이, 민주당의 신당도 확실한 개혁신당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노 대통령은 "원칙을 지키고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여야를 굳이 구별하지 않고 초당적인 정치를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정치문화나 분위기가 바뀌면 정치개혁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을 '여당이냐 야당이냐'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정치성향에 따라 조절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는 노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집권 2기(내년 총선 이후)의 '어떤 형태든 이원집정부제적인 요소가 담긴 정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즉 개혁신당은 '개혁'의 기치를 들고 길을 가고, 다른 정당은 총선 이후 성향에 따라 연대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보인다.

결단 내릴 수 있을지

그러나 문제는 개혁신당의 실현성이다. 개혁도 중요하지만, 초기 출발이 너무 미미하다면 노 대통령으로서도 결단을 내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혁신당을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20명이 안돼 보인다.

따라서 세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중도개혁성향의 의원들이 통합신당이 아닌 개혁신당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다. 특히 '인적 청산'의 개혁신당 비판이 '세대 교체'의 개혁신당으로 확대되면서, 중도개혁성향의 중진들까지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노 대통령의 결단에도 불구하고 개혁신당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이다. 이렇게 될 경우 개혁신당은 둘째치고,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자체에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결단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대통령의 힘이 실리지 않도록, 당 중진의 한 사람 자격으로 말할 것"이라고 한 부분도 이러한 우려가 깔린 대목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