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노무현, (우)윤광웅 ⓒ 뉴스타운

좌파일색 윤광웅

지난 8월2일, 역대 국방장관들이 윤광웅을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장관자리를 걸고 대통령께 건의하라”는 강력한 주문을 했다. 윤광웅은 그 자리에서 ‘선배들의 말을 잘 듣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그 다음 날인 8월 3일, 전격적으로 태도를 바꿨다. “오래 전 군생활이나 장관을 하신 분들이 현재 우리 군 발전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로들의 말을 들어줄 수 없으며 작통권 회수는 예정대로 강행할 것이라 말했다. 이에 격분한 역대 국방장관들은 8월 7일 긴급회동을 갖기로 했다 한다.

전지작전통제권 환수는 노무현이 대통령 자리를 걸고 끝까지 관철시키려는 프로젝트다. 노무현이 대통령 자리를 걸고 죽자 사자 관철시키려 하는 것을 장관이 장관자리를 걸고 반대하라는 주문은 윤광웅과 같이 벼락 출세한 인간에겐 먹힐 리 없다.

자리가 아깝거나, 능력이 없어서, 역대 국방장관들의 주문을 실행해 주지 못하는 것만 해도 안타까운 일인데, 윤광웅은 역대장관들을 조롱하고 폄하했다. 해군에서 어떻게 군대생활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버릇없이 자란 인간이 3성장군 씩이나 달았다 하니, 비로 이 자가 해군 망신을 다 시키는 꼴이 됐다. 해군은 이 버릇없는 자를 다시 데려다가 기본 예절교육부터 시켜야 할 것이다.

작통권 환수는 주한미군 철수-적화통일 전략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행사한 것은 6.25 전쟁에서부터다.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편지를 썼다. “전쟁 상태가 계속되는 한, 한국군을 유엔군 사령관 지휘 하에 둔다”는 요지였다.

1953년 7.27일 휴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1953.10.1일에 “한미방위조약”이 체결됐다. 합의 의정서의 골자는 “유엔군사령부가 한국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한, 한국군을 유엔군사령부의 작전통제 하에 둔다”는 것이다. 1978년 엽합사가 창설되면서 작전통제권은 유엔사로부터 한미연합사로 이전되었다. 한국군과 미국군이 공동으로 작전을 지휘하는 것이다.

지금 노무현과 윤광웅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 혼자서 행사할 테니 미국은 손을 떼라고 한다. 미국이 작전통제권에서 손을 떼면 한미연합사는 자동으로 해체되고, 미국은 한국방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며, 미군의 작전통제권을 규정한 한미방위조약도 자동 폐기된다. 한국과 미국과의 오랜 동맹이 흔적도 없이 깨지는 것이다.

한국방위에 대해 책임이 전혀 없는 미군은 앞으로 한국에 더 이상 주둔할 명분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주한미군도 자동적으로 철수하게 된다.

그런데도 이 근본 없는 윤광웅이란 자는 “한미 간 약정에 현재 대비태세와 억제력을 유지하기로 명시했고,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계속 주둔할 것”이라는 그야말로 소가 웃을 말을 늘어놓았다.

국방연구원이 2004년 ‘남북한 戰力전력비교’라는 보고서를 낸 모양이다. 한국군 전력이 북한에 비해 육군은 80%, 해군은 90%로 열세, 공군만 103%로 약간 우세라고 분석한 모양이다. 그래서 윤광웅은 “국방에 문제없다”고 말하는 모양이다.

이런 전력 비교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소량살상무기)와 남한의 재래식 무기만을 놓고 비교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는 남한이 갖지 못한 대량살상무기(WMD)가 있다. 이것을 빼놓고 재래식 무기만을 가지고 맞비교한 것은 부분적인 정보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비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화생방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을 미국의 핵우산이 보호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는 미국만이 누를 수 있고, 그래서 미국이 전적으로 전담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번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대량 발사는 미사일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한 화력쇼 였다. 북한은 800기의 스커드 및 노동호를 남한 주요거점들을 목표로 하여 방열해 놓고 있다. 이런 거점에는 주한미군 기지가 포함돼 있다.

그 800발 중 100발만 남한에 떨어져도 남한은 아무런 대책 없이 고스란히 당하고 만다. 재래식 무기가 북한보다 100배 더 강하다 해도 이런 미사일과 화생방 무기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북한 괴뢰들은 이번 광주에서 열린 6.15 굿판에서도 “남한 불바다”로 협박을 했다. 주한미군이 한국군 방위에 대해 책임을 벗어 버리고 철수 한다면, 북한은 틀림없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화생방 미사일이 모두 남한을 향해 조준돼 있으니, 불바다가 될래, 아니면 순순히 통일을 할래?”

이런 최후 통첩이 오면 남한의 좌파 정권은 옳다 좋다 하면서 “전쟁이야 할 수 없지 않느냐, 이참에 우리 통일합시다” 이렇게 나올 것이 확실시 된다.

바로 이런 현상을 막아주는 수단이 미국이다. 미군만 나가면 아마 1달 이내에 남한은 김정일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노무현이 말하는 작전권 환수라는 말은 물론 잘못된 말이다.

노무현의 말은 한국과 미국이 연합사령부를 통해 공동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지금의 체계를 버리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함과 동시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라는 것이다. 한국을 북한에 내주려는 음모인 것이다.

노무현이 왜 이런 짓을 하는가? 노무현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대를 통해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아 온 사람이다. 이 사회에 대해 원한을 가진 사람이다. 장인도 좌파, 아버지도 좌파인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이 나라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역대 국방장관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 측에서는 아무도 당신들의 말씀을 들어 줄 사람 없으니, 벨 대장과 버시바우 대사에게 간절히 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의 집안 내력을 말해 주어야 한다. 노무현이 지금 7%의 지지율 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그는 더 이상 한국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정부의 말을 믿지 말고 협상 자체를 거부해 달라고 간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