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

러시안룰렛(Russian roulette)이라는 도박이 있다. 회전식 연발 권총에 총알을 한 발만 넣고 총알의 위치를 알 수 없도록 탄창을 돌린 후 몇 사람이 차례로 자기 머리에 총구를 대고 방아쇠를 당기는, 목숨을 거는 도박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작전권을 가지고 노는 모습은 6연발 탄창에 1발이 아닌 5발의 총알을 장전한 도박이요 불장난이다. 이 도박은 노무현 정권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것이 아니라 4천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도박이다

작전권에 대해 거론 된 말들은 아래와 같다.

작전권 빨리 넘겨 달라, 다그치는 노무현 정권

노무현이 신년회견에서 말했다. “올해 안에 전시 작전권 회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게 하겠다”

지난 6월 3일, 윤광웅은 지상작전은 한국군이, 공중과 해상작전은 미군이 통제하는 형태의 한·미 연합 지휘구조를 검토하자고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아안보회의에 참석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을 별도로 만나 졸랐다.

지난 6월, 노 정권은 또 다시 “5년 남짓한 세월 안에 전시 작전권을 스스로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을 압박했다.

그 후 정부는 미국이 한국에서 이익을 챙기려고 작전권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려 왔다. 2012년까지는 작전권을 찾아오는 것이 이 정부의 지상과제라며 미국을 밀어붙였다.

노 정권의 이런 집요하고 유치한 작전권 놀음은 외세를 몰아내고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좌파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반미장사 상품으로 타락했다.

전투기 사격장에 대한 사용제한, 평택에서 벌이는 주한미군 퇴출 시위에 정부가 돈을 대준 사실, 미군기지 환경오염을 문제 삼는 정부의 노골적인 반미태도 등 일련의 반미행위들은 미국의 감정을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이 모든 행위들은 외세 추방 작전의 일환이었다.

2005년 12월 30일 미국 NBC뉴스가 용산 기지에서 미군 헌병이, 한국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서 있는 장면을 3~5초가량 방영했으며, 이 장면을 지켜본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격분해 ‘God damn it!(갓 뎀 잇·제기랄), Get them out!(겟 뎀 아웃·주한미군을 한국에서 빼 와라)’이라고 지시했다 한다.

감정이 폭발한 미국은 작전권을 내년부터라도 가져가라, 2010년 이전에 돌려 주겠다고 선언했다.

전현직 국방장관, 군고위관계자, 안보문제 제대로 알지 못해

이에 대해 국방부 최고위 관계자는 7.20일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 행사하려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능력, 준비상황 등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 우리 군이 2010년쯤은 돼야 그런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그 전에 작전통제권을 단독 행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방장관을 지낸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은 지난 6월, 국회에서 “5~6년 안에 작전권을 거둬들일 자신이 있느냐. 우리가 지금 인공위성이 있느냐, 조기 경보체계가 돼 있느냐, 이지스 체계가 돼 있느냐”고 걱정했다.

이에 대해 윤광웅은 “5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우리 군 능력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장담했다.

작전권 문제의 본질

위에서 전현직 국방장관 그리고 국방부 최고위 관계자는 다 같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공위성, 이지스함, 조기경보기 등 군사장비 측면, 그것도 재래식 군사력 항목만을 가지고 어려움을 표했다. 그러나 이런 소소한 항목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남북한 군사력의 비대칭성에 대한 해결책이다.

남북한 군사력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말해야 할 요소는 "군사력의 비대칭성"이다. 북한은 2개 종류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1개 종류의 군사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대량 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오직 재래식 군사력만 가지고 있다.

북한은 어마 어마한 량의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 핵무기, 대형 살상용 유도탄을 가지고 있다. 화학탄만 해도 남한 인구를 5번은 죽을 수 있는 양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커드, 노동호 등 대량 살상무기를 600-1,000기 정도 보유-배치하고 있다. 여기에 화생탄만 달어 날려도 남한인구는 그야말로 비참한 몰살이다. 이래서 공갈 무기인 것이다. "이런 무기에 의해 몰살 당할래, 아니면 통일을 할래"

전현직 국방장관과 군고위관계자들이 2012년이면 완성될 수 있다는 군사력 내용은 이지스, 조기경보 등 재래식 무기들을 말한다. 재래식 무기란 구식이라는 뜻이 아니라, 대량 살상무기가 아니라, 소량 살상무기라는 뜻이다. 대량 살상무기의 반대말인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를 팔아 그 돈으로 수만 대의 조기경보기를 들여오고, 수만 척의 이지스함을 들여온다 해도 이런 대량 살상무기의 적수는 아니다.

북이 가지고 있는 이런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대응능력은, 우리가 똑같은 무기들을 대칭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한, 앞으로 100년이 가도 갖출 수 없다.

이러한 비대칭 군사력에 대해 억지력을 갖는 것은 한국의 자주국방력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상징적 존재가 드리워주는 억지력이다. 미국의 작전권만이 한국을 북의 대량 살상무기 공갈로부터 보호하고, 공갈에 의한 통일을 저지해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작전권을 달라 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하고, 한미군사동맹의 파기를 의미한다.

작전권 회수문제, 하루 빨리 없던 걸로 해야

설사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한다 해도 작전권이 없는 주한미군은 한국정부의 요청이 없는 한, 한국군을 도울 수 없다. 작전권을 가진 주한미군은 아무리 소수로 주둔한다 해도 북한은 얕볼 수가 없다. 미국, 하와이, 괌, 오키나와, 일본 본토 등으로부터 신속한 보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이 아무리 많은 재래식 무기를 갖는다 해도 북한이 이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평가절하 하면 전쟁이 난다. 누가 이기든 지든 그건 둘째 문제다. 그러나 미국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쟁이 예방 되는 것이다.

남북한 군사력의 비대칭성은 오직 주한미군의 핵우산 아래서만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 작전권을 내놓으라는 것은 미국의 핵우산이 필요 없다는 뜻이다.

이는 노골적인 적화흡수통일 작전인 것이다.

현직 국방장관 윤광웅은, 좌파 노무현의 졸개라 2012년이면 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비교적 군사지식이 해박하다는 조성태 전직 정관까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현직 고위장성들까지 문제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징조다.

대통령이 바뀌면 작전권 환수문제는 없던 일로 해야 하고, 용산기지 이전 문제도 없던 걸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이나 손학규가 대통령이 되면 더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운명적인 과제인 것이다.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는 안보 문외한들이 전문가를 뒤로 하고 4천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룰렛 게임과 같은 불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