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11시20분부터 약 2시간에 걸쳐 금산군청 앞에서 ‘금산군민 서대산 납골당 저지 총궐기대회’가 추부면민 약 7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렸다. ⓒ 뉴스타운 권종^^^

금산군 추부면 서대산 일불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추모공원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이 더욱 더 확산되면서 이 문제가 점점 더 복잡한 양상을 형성하고 있다.

21일 11시20분부터 약 2시간에 걸쳐 금산군청 앞에서 ‘금산군민 서대산 납골당 저지 총궐기대회’가 추부면민 약 7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렸다.

지금까지 서대산 일불사 납골추모공원 조성만을 반대해 왔던 것과는 달리 참석 주민들의 절반 정도가 성당리 주민이름으로 ‘서대산 노인병원 결사반대’ 팻말을 들고 있었다.

서대산 성당리 주민들 노인병원도 "결사반대!"

이날 집회는 그동안의 집회와는 다르게 며칠 전부터 차량가두방송으로 예고를 했고, 추부면 각 리에서 버스 10여대를 대여해서 움직였을 정도로 계획적인 집회였다. 집회 참석자 대부분이 “100대 명산인 서대산을 지켜야 한다”고 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일부 군민은 사유재산권 침해논란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신평리에 산다는 K모씨는 “서대산은 100대명산 중 46번째로 치는 명산이라고 한다”며 “서울시 구립납골당이 이곳에 왜 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추부면 성당리에 산다는 Y모씨는 “성당리 성심사 진산복지재단의 노인요양병원 건축 후에는 납골시설이 들어선다고 들었다”면서 “지금도 허가 없이 500기의 납골시설이 있다고 하기에 노인요양병원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원상복구' 주장에 이어 일부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집회를 지켜보던 모씨는 “서대산이 명산임에는 틀림없지만 대부분이 사유지라고 들었다”며 “이를 지키려면 금산군민들이 나서서 모금운동을 해서라도 서대산을 국유지화, 또는 도립화, 군유화해야 마땅하다”고 집회의 부당함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서대산의 많은 지역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납골당반대, 노인요양병원 반대만을 외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집회현장에서 만난 금산군의회 정현수 의장은 기자의 "집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금산군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지켜볼 뿐"이라는 말만하고 기자를 피했다.

	^^^▲ 시위 군민들과 대화하고 있는 박동철 군수 ⓒ 뉴스타운 권종^^^

집회를 주도한 ‘서대산 지킴이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태경, 강세구, 정병태)’는 성명서를 낭독한 후 "서대산을 원상 복구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어 금산군청 회의실에서 박동철군수와‘서대산 지킴이 대책위원회’대표 등이 자리를 함께 해 추부면민들의 요구와 군의 입장, 해명 등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동철 "더 이상의 납골시설이 못 들어오도록 장치 마련"

박동철 군수는 “지난 6월30일자로 일불사 측으로부터 기 준공된 건물의 용도를 납골시설로 전환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돼 7월29까지 인가여부를 정해야 한다”며 “종교시설의 경우 신청이 들어오면 안 해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서울시 구립납골당 문제는 금산군에서 동의해 줘야만 한다”며 “납골당은 정부의 권장사항으로 사찰의 경우 허가가 완화돼 있어 조례제정을 통해 서대산에 납골당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집회 대표단의 “사찰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가?“란 질문에 복지정책 담당 K모 씨는 "문광부에 등록 후 번호를 부여받으면 사찰로 본다는 판례가 있다"며 "납골 500기 이상은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돼 있지만 종교단체는 예외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02년에 개정된 '장사에 관한 법률'에는 종교단체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는 납골당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2000년 이후 창건된 사찰은 기존사찰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납골시설을 하려면 진입도로가 5M이상 확보돼야하고 편의시설, 주차장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박 군수는 “허가가 이미 난 것은 철회가 어렵고 앞으로는 임기동안 납골시설 허가는 없도록 하겠다”고 원상복구주장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 시위를 주도한 '서대산 지킴이 대책위원회'대표들과 대화하는 박 군수 ⓒ 뉴스타운 권종^^^

"기왕 허가된 부분 외부에서 보여 지지 않도록 조치"

다음은 박 군수의 발언을 요약한 것이다.

Q. 서대산에 납골시설이 되면 화장장이 따라 들어선다는 주장에 대해

“확대 해석한 것으로 더 이상의 납골시설은 없다”

Q. 성당리 노인요양병원이 장례식장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주민이 요구하면 ‘기피시설 설치를 안 하겠다’는 각서도 써줄 용의가 있다고 들었다. 노인요양병원 이외의 허가는 안 하겠다”

Q. 일불사 납골공원 조성에 대해

“일불사를 제외한 납골시설을 조례를 제정 행정소송에서 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허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기왕 허가된 부분은 외부에서 보여 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

Q. 서울시 구립납골당에 대해

"구립납골당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설납골당으로 용도가 전환돼야하고 둘째 군의 동의가 있어야하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현재는 종교집회시설로 허가 난 상태고 군민의 동의 없이는 동의하지 않겠다. 용도전환민원은 7월29일까지 회신해야한다. 검토 중이다“

Q. 서대산 개발에 대해

“서대산을 어느 부분까지 보존할 것인지 용역을 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 하겠다”

이날 박 군수의 말을 종합하면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1. 서대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
2. 더 이상 납골당을 불허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3. 기 허가된 일불사 납골시설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4. 서울시 구립납골당은 군민의 동의 없이는 불허한다. <후속 취재보도 이어집니다>

[iCN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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