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국제사회의 모든 형태의 추가 대북 제재에 반대하며, 정부가 대북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북한 역시 스스로 입지를 제약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남북 공조를 더욱 강화할 시기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민주노동당은 한반도와 관련한 모든 의제는 남과 북의 협의와 합의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다. 이 장관의 ‘미국 눈치보기’와 ‘북한 달래기’라는 애매한 입장 표명은 결국,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 정부의 발언권을 축소시키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어렵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인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노무현 정부가 대화를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들도 외교안보정책에 남은 카드가 거의 없다고 지적할 정도로, 노무현 정부의 협상전략은 빈곤과 무능으로 점철되어 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대북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의 물꼬부터 터야 한다.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안이건 정부의 지원 중단 압박이건, 받아들이는 북에게는 둘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지금이 상호주의 운운하며 오래 전 고장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때인가. 정부의 반성과 노력을 촉구한다.

2006년 7월 21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