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건설교통부에서 재개를 검토하고 있는 영월댐, 한탄강댐, 문정댐 등은 환경적·지질적 문제로 환경단체와 주민/전문가들의 반대요구로 백지화되거나 장기 보류된 상태로, 이를 다시 들고 나온다는 것은 기간의 논의과정을 무시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며,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해의 원인은 여러 차례 지적되었듯이, ‘댐’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연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지역 난개발이나 산림파괴, 제방을 직선으로 변경하고, 완충 초지대인 수변구역을 줄이는 등 무분별한 하천개발, 단기적인 졸속 방재 대책이 주요원인이다.

최고의 홍수조절능력을 갖춘 것은 ‘자연’이다. 이는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이다. 매년 식목일이면, 정부가 나무를 심어야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 설명했던가. ‘물길’을 다 막아놓고, 유일한 수해대책이라고 제시하는 것이 ‘댐’ 건설이라면, 이는 정부와 여당의 수준이 초등학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

많은 전문가들이 남한강 수계의 홍수량에 대한 통계자료를 분석한 뒤, 제방을 높이거나 배수펌프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 작은 담수호 등을 여러 개 만들어 홍수조절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댐’ 건설을 들고 나올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자연재해를 인재로 만들어 버리는 각종 난개발과 하천개발, 부실한 수방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자연생태를 충분히 고려한 국토계획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2006년 7월 19일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