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4일)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무모한 도발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 성명 발표를 통해 “한미 정상이 북한에 도발 중단과 비핵화를 촉구한 지 겨우 며칠 만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처럼 무모한 도발은 유엔 결의 위반이자, 비핵화를 촉구하는 국제사회 일치된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 의지를 결코 오판하거나 시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길로 나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지만 민간 교류에 대한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되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통일부는 오늘도 북한의 ICBM 발사와 관계없이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신청 1건을 추가로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북한 측의 반발로 성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대세다.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 대북 정책으로 미국은 미국대로 한미동맹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북한은 북한대로 문재인 정부에 압박과 미국 선제공격 위협으로 전세계의 골칫덩어리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여론도 비등하게 높아지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