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파병안처리 연기 ⓒ YTN^^^

미국과 영국 주도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한국 내 강한 반전여론이 25일 예정돼 있던 국회의 대 이라크전 국군 파병 동의안 처리를 연기시켰다. 이로써 국군 파병을 밝히고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이 더 난처해지고 있다.

노 대통령의 난처한 입장과 마찬가지로 여당인 민주당도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고, 파병에 찬성하고 있는 한나라당 역시 여론을 의식해 주도적으로 동의안 처리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파병동의안 처리 내달 2일로 연기

민주당 정균환 총무와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이날 회담을 갖고, 국군 공병부대와 의료지원단의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의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두 총무는 파병 동의안 처리와 관련,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 총무는 “한나라당에서 다음에 처리하자는 제안이 들어와 이를 수용했다”며 “우리 당내에서도 파병안에 대해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당내 의견을 종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무는 “우리 당은 국익 등을 고려해 파병안에 대해 당론으로 찬성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고 파병 찬성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대통령이 먼저 일부 시민단체를 설득하고 민주당의 의견을 통일시켜 국론을 통일시켜 오면 그때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이 일에 먼저 나서지 않을 뜻을 밝혔다.

한편 여야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하는 내달 2일 이후 파병동의안을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이 이날 북핵 문제와 특검은 물론, 이라크 전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연설 뒤 대체적인 당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 수정안 제시 움직임

그러나 내달 2일 이후 파병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지금의 공병부대와 의료지원단의 파병 동의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지는 미지수이다. 미국의 대 이라크전이 유엔결의를 거치지 않은 ‘명분없는 전쟁’이라는 주장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고, 의원들 다수와 노무현 대통령 역시 이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지금 노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이다. 노 대통령은 이미 국익 등을 고려해 파병을 결정했고, 민주당 역시 집권 여당으로서 노 대통령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처지이다.

하지만 국민의 거센 반전여론 앞에 무턱대고 ‘국익’이라는 논리로만 밀어붙일 수도 없는 것이 노 대통령과 민주당의 ‘딜레마’이다.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고위원회가 정한 ‘권고적 찬성투표’라는 당론을 ‘자유투표’로 바꾼 것도 이러한 곤란함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딜레마에 대한 대책으로 ‘수정안’ 처리가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 김경재 의원이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제출한 공병부대 파병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채택하자는 것이다. 국민 여론을 거스를 수 없고, 미국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노 대통령의 체면도 고려해야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차선의 선택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 주도적 처리 부담-청와대와 민주 갈등 즐겨

파병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한나라당 역시 이번 파병 동의안을 수의 힘으로 처리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한나라당으로서는 내년 총선에서 엄청난 짐이 될 수밖에 없는 파병 동의안을 먼저 나서서 처리할 수 없는 처지이다.

특히 시민단체들이 파병 동의안 처리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보수 이미지를 내보일 수는 없는 일이다. 25일 파병 동의안에 대한 처리를 연기한 것은 이러한 향후 정치 일정과 면밀히 연관돼 있다.

또한 당 개혁안을 둘러싼 당 지도부와 소장파 의원들간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소장파가 반대하는 파병을 밀어붙일 경우, 국민 여론의 질타는 둘째치고 당내 갈등이 ‘불처럼 타오를 것’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장파 중심의 반전의원들은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파병지지를 선언하는 등 당내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며 당론 표결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한나라당이 가만히 있음으로써 얻는 정치적 이익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파병에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한나라당이 ‘관망세’를 보이게 되면, 결국 파병에 대한 찬반논란은 민주당 내에서만 급격히 번지게 된다.

이는 결국 민주당의 분열을 이끌고, 더 나아가 청와대와 민주당의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즉 한나라당은 이번 일에 뒷짐을 지고 있음으로서 여론의 집중포화에서 벗어날 수 있고, 더불어 청와대와 민주당의 분열로 얻어질 정치적 실리도 챙길 수 있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