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아프다. 다시 회생하려면 수혈이 아니라 잘라내야 할 것은 과감하게 잘라내야 할 위급상황이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경기침체를 계속해서 방치하면 성장잠재력이 크게 훼손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우리나라 경제를 디플레의 저성장과 저소비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말한다. 경기침제가 심화되면서 저물가, 저성장 국면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왜 우리 경제가 이 지경이 됐는가.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물론이고 경제전문가들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큰 화가 닥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이런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경제’를 마치 선거의 도구로만 여기는 정치권의 책임 또한 크다고 보는 것이다. 여야 각 당은 4.13 총선에서 앞 다투어 경제를 전면에 세웠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하나 같이 경제정책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며 “경제를 살리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선거 직후 정치권에서 ‘경제’는 어느 사이엔가 사라져 버렸다. 아까운 시간을 계파 간 세력다툼으로 모조리 허비하고 있다. 선거가 끝나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닌 것 같다. 국민들이 또 우롱을 당하고 있다. 경제 논의는 커녕 허구한 날 집안싸움에 열중하고 있으니 경제가 더더욱 걱정이다.

이런 상태면 시급을 다투는 경제 관련 중요 법안들의 경우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는 물론이고, 20대 국회 초반에 통과 될지도 의문이다. 국회의원들을 믿은 국민이 바보가 됐다. 수없이 속았지만 또 속은 느낌이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최대 이슈를 ‘경제’로 몰아 선거에서 승리한 야당이나 참패한 여당이나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예전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꺼내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경제 개혁을 꺼냈을 뿐이다.

부실기업 구조조정도 경제 개혁도 좋지만, 당장 국회 계류 중인 경제관련 법안들의 처리 여부가 급선무다. 서비스법, 노동4법, 자본시장법, 은행법 등은 이 상태로 가면 폐기처분 될 위기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포함한 은행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경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안들이다. 그러나 이 두 법안은 현재 여야 국회의원들의 이견으로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표류 중에 있다.

그나마 27일 3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국회에서 회동해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두고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니 기대는 해본다. 하지만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만 “경제활성화법안을 최우선적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야당은 생각이 다르다. 그냥 기대로 끝날 것 같은 분위기다.

답답한 나머지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6일 “이란 방문(5월1~3일) 을 마치고 빠른 시일 내에 3당 대표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역시 박 대통령과 3당 대표 회동의 최대 화두는 경제 문제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를 살리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추락하는 한국 경제를 건져 올려야 한다, 한국은행은 26일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연 3.0%에서 2.8%로 낮췄다. 추락하는 경제를 반증하는 것이다. 즉 우리 경제가 가파른 저성장의 내리막길로 구르기 시작한 것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한국의 구조개혁에 경고장을 날렸다. 무디스는 구조개혁을 늦추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경고 했다. 모두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IMF 같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그러 하기에 정치권은 물론이고 지금의 야당 또한 변해야 한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라면 과거와는 달리 국가 현안에 무거운 책임까지 분담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8개월 후면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다. 정치권이 선거판에 휘말려 정신을 잃고, 아픈 경제를 본척만척 한다면 우리 경제는 큰 수렁으로 침몰하고 만다. 호소가 아닌 경고임을 알아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