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극약처방을 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정당지지도가 떨어지자 ‘어머 뜨거라’하는 심정으로 수도권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나섰다.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대학 역시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으로 옮길 무려 180여개의 공공기관부지는 아파트나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도면 완벽한 수도권 과밀대책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열린우리당은 ‘이정도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거죠?’하고 속삭일 심산인 듯하다.

열린우리당의 이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대책을 보면서 이제 충청권에 이어 수도권 역시 투기열풍으로 쑥대밭이 될 날이 눈에 선하다.
언제까지 이렇게 온 나라를 들쑤시고 온 국민을 정신 사납게 만들 것인가?
지방균형발전이니 하면서 행정부처를 옮기고 공공기관은 왜 이전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더구나 한심한 것은 정작 당사자인 국방부와 건설교통부는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일을 담당부처와 의논 한마디 없이 툭 던지는 책임 다수당의 무책임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2년 무책임한 정책을 남발했다.
그 폐해가 국민 개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했고 가족의 해체와 경제파탄을 가져왔다.
오로지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나라의 이익과 국민에 대한 책임을 넘어섰다.
앞으로 3년이 지난 2년보다 더 암울한 그림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5. 3. 10.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