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부동산 투기의혹에 관한 이헌재 부총리의 해명은 총체적 투기기법이 동원되지 않았느냐는 세간의 의혹에 비하면 설득력이 없다. 이 부총리 부인의 경기 광주시 초월면 일대 토지에 대한 매각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묻지마 대출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 부총리는 “투기 의도 없음”, “모른다”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이 부총리의 부인인 진씨가 광주시 땅을 트럭 운전사인 차씨에게 매각하는 과정, 차씨가 이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위는 평소 이 부총리의 소신인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되는 행태로 점철되어 있다.

특히 차씨가 담보대출 신청 후 하루 만에 대출을 받은 점, 15억원의 거액대출 시 필수적인 대출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생략한 점, 상환능력 검증을 위한 근거서류 미비 등은 국민의 상식과 맞지 않는 묻지마 대출과정이다. 차씨가 담보대출을 받는 자리에 이 부총리의 부인이 동석했는지도 논란거리다.

이런 식의 대출이 이뤄진 배경에는 경기 광주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진씨가 실거래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식 투기기법을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차씨의 재산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소유주는 진씨일 가능성이 있어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이 부총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기는커녕,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 등으로 실적이 좋다는 등 칭찬 일색으로 일관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커녕, 투기 감싸기에 앞장선 것이 아니라면 이 부총리 일가의 투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투기 근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005. 3. 4.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