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명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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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명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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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교,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17개교


▶ 특별관리 국립대학 6개교는 9월중순 발표 예정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 9. 5일(월) 대학 구조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전체 346개 대학(대학 200, 전문대 146) 중 43개교가 재정지원 제한대학(대학 28, 전문대 15)으로 선정되었고, 이 중 17개교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대학 9, 전문대 8)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2012학년도에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자격이 주어지는 대학은 전체 346개 대학에서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교와 종교계 대학 중 금번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15개 대학을 제외한 288개 대학(대학 157, 전문대 131)이다.

이번 조치는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정부의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이 대학 구조조정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결과이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대학 부실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구조개혁 우선대상대학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학자금 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등의 단계로 체계화(붙임 개념도 참조) 하였으며, 발표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은 향후 대학구조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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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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