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의 첫 업무는 "복지국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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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대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뉴스타운^^^ | ||
한국 대통령직의 임기가 단임제가 된뒤에 탄생되는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임기내에 치적 쌓기에 혈안이 되여 아무런 준비없이 즉흥적인 국정 발상으로 국가를 부도위기로 내몰아 세우곤 했다.
그전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내 치적 보다는 조국과 국민을 위하여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펴나가야 하는지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 적이 있다. 박 대통령의 통치에 대한 정부 이름을 살펴보면 그 의지와 깊은 뜻을 알수가 있다.
3대 대통령 첫 취임때부터 정부가 이뤄야할 목적을 내세운 "1차 5개년 계획, 2차 5개년 계획 이라는 구호가 곧 당시 박 대통령 정권의 이름이였다.
그에 반면 뒤를 이은 한국 대통령들의 자신들에 통치정권에 붙힌 이름을 보자.
먼저 김영삼은 자신의 병역미필을 합리화 시키고 군출신 대통령들을 비하시키기 위해 자신이 통치한 정권을 "문민정부" 라고 명명했다. (하지만 지나온 대통령의 통치 공적을 비교 해봐도 국가관이 확실하게 서 있던 군 출신들의 대통령이 훨씬 나았다는 것이 김영삼 통치가 부른 국가부도로 증명됐다.)
그뒤 김대중은 "국민의 정부" 라고 명명했고 노무현은 "참여정부" 라고 명명했다. 언어 연금술사 달인들 답게 미사여구도 이런 미사여구가 없을 만큼 자신들의 정권 이름들은 기가막히게 잘도 붙혀댔다. 하지만 이름만큼 국민의 정부도 아니였고,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참여정부도 아니였다.
정부 이름만 화려했지 정책 같은건 아예 준비조차 못했던 대통령들은 자신들의 임기내에 업적을 남겨 놓기에 급급하여 즉흥적인 발상 정책으로, 김영삼은 금융실명제 깜짝쇼로 국가를 발칵 뒤집어 놓으며 국가부도로 내몰았고, 김대중은 호시탐탐 꿈꿔왔던 사회주의 국가실현을 대한민국에 실험했다. 노무현은 수도이전 깜짝 발표로 국가를 분열과 혼란에 빠트렸고, 이명박은 노무현의 치적에 밀릴까봐 "대운하" 라는 거대한 국토 유린 실험 정책까지 들고 나왔던 것이다.
위 즉흥적 발상들의 대통령들과는 달리 박근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고민하고 공부하여 서둘지 않고 미리 미리 준비 보완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회복지보장법 전부개정 공청회"도 아버지 박 대통령이 1차 2차 계획을 세우고 진행 해나간 국가 운영법 처럼 대통령이 되기전 미리 미리 계획하고 점검 진행 해나가는 예비 대통령 업무의 계속 선상 이라고 볼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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