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사랑시민연대(공동대표 신대영)와 민노당 용산지구당(위원장 김종철) 등이 중심이 돼 조직된 '용산구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본부장 정연욱·이하 운동본부)'는 지난달 31일 " 용산의 모학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병함에 따라 급식제도 개선논의가 시작됐다"며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서명과 함께 주민한마당, 학생급식만족도 설문조사, 일본 급식단체 교류, 환경생태기행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운동본부는 지난 13일 10여명의 공동대표단과 집행위원 등이 용산구청 본관앞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주민발의 청원서를 민원창구에 접수했다.
주요골자는 ▲급식을 직영화하고 교육당국이 책임 있게 운영할 것 ▲질 좋은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할 것 ▲이를 지원키 위한 자치단체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등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12일까지 용산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46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접수하면, 구청장이 발의내용과 취지 등에 합당한 조례안을 마련 구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정연욱(35) 운동본부장은 "이번 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는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법을 주민 스스로의 손으로 만들어 가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참여민주주의의 중요한 시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용산구의회 장정호의원(후암동)은 이에 대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급식문제를 보완하는데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향후 조례안이 의회에 넘어오면 적극 검토하겠지만 용산구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교육자치가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다소 시기상조라는 느낌도 없지는 않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은 전남과 전북, 경남, 인천, 구리 등에서 지역시민단체와 학부모위원회, 전교조,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전남 나주시의 경우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에 대해 전남도가 'WTO 협정 등에 위배된다'며 재심의를 요청해 현재 재의결을 앞두고 있다.
서울에서도 서울환경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참교육학부모회 민노당서울시지부 등 10여 개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최근 서울지역운동본부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갖고, 내달 중순께 공식 출범될 예정이다.
앞서 참교육학보모회의와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등 전국 10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박경양)'는 지난달 9일 학교급식 직영의무화와 우리농산물 사용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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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를 지난달 31일에서 29일로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