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대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금 인하 폭을 최소 3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정부가 공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대해 “전국 단일 요금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별 가격 신호와 균형 성장 요소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첫발”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안에서 제시된 남부권 최대 10%(kWh당 18원) 수준의 인하 폭으로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를 유인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KTX도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다른데, 발전소 인근 지역과 멀리 떨어진 수도권이 동일한 전기요금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기업이 실제로 지방 이전을 결단하려면 10%가 아닌, 30% 이상의 과감한 차등 요금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현재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약 182원 수준으로, 경쟁국인 중국(약 120원)보다 높아 글로벌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파격적인 요금 인하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경북도는 kWh당 18원이 인하될 경우 지역 산업계 전체에서 연간 약 4,984억 원의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30% 이상으로 차등 폭이 확대될 경우 절감 규모와 투자 유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상북도는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2022년부터 수도권 집중 현상을 ‘수도권병’으로 규정하고, 송전 손실과 계통 건설 비용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국회 정책토론회 등을 추진하며 제도 공론화를 이끌어낸 결과, 지난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내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경북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대거 보유한 국내 최대 전력 생산지이자 전력자립률 전국 1위 지역이다. 무탄소 전력(CF100) 공급이 용이해 RE100 대응이 필요한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기업 입지에 최적의 조건인 셈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와 가격 경쟁력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물, 땅, 전기가 풍부한 경북에 확실한 요금 경쟁력까지 더해진다면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경북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전기요금제는 단순한 지방 배려책이 아닌, 대한민국 산업 구조를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재배치하는 국가적 성장 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