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원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새로운 투표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국가 안보 비상사태’(national security emergency)를 선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한 인터뷰에서 “더 이상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유에스에이 투데이(USA Today)가 지난 12일(현지시간) 보도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 증명’을 투표 등록 시 의무화하고, 투표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법안인 “미국 구하기 법안”(the SAVE America Act)을 통과시키도록 상원의원들을 몇 주 동안 압박해 왔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입법 과제이지만, 상원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의원들은 지난주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채 8월 휴회에 들어갔다.

8월 10일, 리얼 아메리카스 보이스(Real America's Voice) 프로그램에서 트럼프와의 인터뷰 도중 진행자 웨인 앨린 루트(Wayne Allyn Root)는 투표 방식 변경을 시행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거의 확실히 법정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루트는 “생각해 볼만한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겠다.”며, “만약 ‘미국 구하기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선거를 위해 ‘국가 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다음 달 안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시민권 증명서가 필요해지고 우편 투표도 제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루트는 이어 “세상에는 별일 다 일어난다는 것만 알아야 한다. 알겠죠?”라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끼어들면서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및 지방 공무원이 관리하는 선거에 대한 연방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공화당이 투표 과정을 “전국화”해야 한다고 주장, 초당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향후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반대파들을 불안하게 했다.

민주당 소속 척 슈머(Chuck Schumer) 뉴욕주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루트에게 한 발언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선거를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유권자 명부와 우편 투표에 대한 연방 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토안보부에 각 주의 투표 자격 유권자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했고, 미국 우정청에는 승인된 명단에 있는 유권자에게만 투표용지를 배송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의회 장악이 걸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투표에 새로운 제한을 가하려는 시도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들이 즉각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6월 25일 보스턴 연방 판사는 해당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7월 27일 대법원에 긴급 항소를 제기하여 해당 행정 명령의 두 조항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해당 명령이 시행될 경우 ‘엄청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광범위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투표 규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과 투표권 단체들은 “미국 구하기 법안”(SAVE America Act)이 수백만 명의 유권자 자격을 박탈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미국 대법원은 중간선거 앞두고 우편 투표 제한 관련 일단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 투표 제한 행정 명령 시행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다가오는 중간선거 전에 어느 정도까지 시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번 판결로 추가적인 법적 소송의 여지가 생겨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 이행이 더욱 지연될 수 있으며, 이미 유사한 소송들이 제기된 상태이다. 미국 우정청은 지난주 행정 명령 이행 방안을 발표했지만, 주요 변경 사항을 시행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9월 4일에 해외 유권자와 군인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다른 주들도 몇 주 안에 곧바로 뒤따를 것이다.

대법원의 보수 성향 다수 판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주 정부들이 해당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긴급 명령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자주 의문을 제기해 온 데다, 대법원이 정치적 논란의 중재자 역할을 다시 맡게 될 가능성이 있어 전국적인 투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번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정부가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가 반드시 합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다수 의견은 서명되지 않은 명령문에서 밝혔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 세 명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으며,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해당 규칙이 “선거 관련 소송을 제기하려는 특정 원고들에게 우리 판례가 꾸준히 만들어 온 카프카적인 악몽(Kafkaesque nightmare)에 또 다른 불씨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카프카적인 악몽”은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에서 자주 보이는, “이유가 불명확한 고통과 소외가 현실처럼 굳어져 버린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이다.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는 이번 판결을 “고통스러운 좌절”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이것이 최종 판결은 아닐 것”이라고 다짐하며 앞으로 더 많은 법적 공방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법원의 명령은 행정부가 우편 투표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지만, 연방 정부의 기능을 다시 마비시킬 수 있는 추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은 행정부가 우편 투표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지만, 연방 정부의 기능을 다시 마비시킬 수 있는 추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노트르담 대학교 법학과 교수인 데릭 뮬러(Derek Muller)는 “이것은 매우 빠른 9이닝 경기의 첫 번째 이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민주당 주도 주들 : 트럼프의 행정 명령에 반발

우편 투표는 트럼프가 오랫동안 즐겨 공격해 온 방식 인데, 그는 강력한 반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도 우편 투표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편 투표가 부정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 명령은 유권자 명단을 작성하고, 우편 투표 용지를 해당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배송하도록 미국 우정청에 지시했다. 지난 21일 발표된 새로운 요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주에서는 우정청이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23개 주와 워싱턴 D.C.의 민주당 관계자들은 해당 행정명령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이 주 정부와 의회에 선거를 관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변경 사항은 혼란과 당파적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급격한 변화가 올가을 선거를 코앞에 두고 시행되도록 허용할 경우 극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정부 측 변호인들은 서면으로 밝혔다. 수십 명의 주 및 지방 선거 관리들은 선거 준비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명령을 동결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뉴욕주 상원 소수당 대표인 척 슈머는 월요일, 해당 행정 명령이 의회 장악을 위한 중요한 선거에서 “미국인들이 투표하기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라며, 민주당은 “유권자들이 11월에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기 전에 우편 투표를 방해하고 규칙을 조작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매사추세츠주의 한 판사는 해당 주들의 중간선거 계획을 차단했고, 항소법원은 그녀의 결정을 지지했다. 이후 그녀는 별개의 사건에서 전국적으로 해당 계획을 차단하는 두 번째 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 남은 또 다른 걸림돌이다.

미 법무부는 7월 말 절차상의 이유로 대법원에 항소하면서, 주정부들이 너무 일찍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워싱턴주에서 나온 또 다른 판결을 예로 들었는데, 해당 판결에서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허용했다. 항소법원은 이 결정을 지지하면서도, 변경 사항이 시행될 경우 향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있을 여지는 남겨두었다.

연방 검찰은 매사추세츠 주 정부의 명령이 “다가오는 11월 연방 선거의 공정성을 증진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책안을 확정하고 시행하는 정부의 능력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성향의 주 12곳은 연방 정부가 대법원에 제기한 항소를 지지하며, 최종 유권자 명단 작성에 주정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우편 투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앞서 트럼프 측이 주장하는 우편 투표 관련 논거에 대해 5대 4로 반대 판결을 내리며, 선거일 이후 도착한 투표용지도 개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긴급 심리가 아닌, 충분한 서면 제출과 변론을 거친 후 결정되었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에게 패배한 원인을 우편 투표 탓으로 돌렸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행정 명령에 담긴 변경 사항들을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의 투표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홍보해 왔다.

그는 또 투표 시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법안 통과를 거듭 촉구해 왔다. 비시민권자의 투표는 극히 드물며, 적발 시 추방될 수 있는 중범죄이다.

우편 투표는 양당 유권자 모두에게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으며, 연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대선에서는 전체 투표의 약 30%가 우편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우편 투표는 안전하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2025년 연구에 따르면, 우편 투표 1천만 표당 부정행위는 약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의 2020년 대선 거짓말을 폭로하는 책을 공동 집필한 전 법무부 변호사 데이비드 베커(David Becker)는 대법원이 “행정부의 서류 제출 후 몇 주가 지나고 우편 투표 발송 불과 며칠 전에 규칙을 완전히 바꿔버림으로써 중간선거를 앞두고 완전한 혼란을 야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