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청권 정치인, 이재명 정부 호남 반도체 투자 일방 발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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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청권 정치인, 이재명 정부 호남 반도체 투자 일방 발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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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정치질로 국가의 운명이 달린 반도체 산업 망치지 말라”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 국민 폄훼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말로 국민 속이는 ‘반도체 정치질’ 일 뿐” 비판
“기업의 운명에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파괴하는 행위”
국민의힘 충청권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국회 기자회견(사진 / 성일종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충청권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국회 기자회견(사진 / 성일종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충청권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일동 (국회의원 박덕흠·이종배·성일종·엄태영·강승규·장동혁·윤용근, 김영환 충북지사 ·최민호 세종시장·김태흠 충남지사·이장우 대전시장 )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정치질’로 국가의 운명이 달린 반도체 산업을 망치지 말라”며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 일방적 발표를 비판했다.

대표로 기자회견에 나선 성 의원은 “오늘 청와대에서 호남 반도체 투자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다”며 “이번 호남 투자가 기업자율에 입각한 결정이 아닌 정권에 폭력에 의한 투자라는 비난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자율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며 국민을 폄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의 자율 결정이라면 왜 대통령이 삼전닉스 회장을 만나고 청와대에서 대국민 보고 대회를 여는 것이냐”며 “그간 ‘지산지소’라며 여권이 정치적 결정으로 기업의 의사 결정권을 박탈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제1의 일은 용인 산단의 조기 완공에 대한 지원”이라며 “유한한 임기의 정권이 기업의 결정권을 왜 마음대로 침해하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용인 산단 조성은 구미와의 경쟁 과정에서 국가경쟁력을 고려해 결정된 것” 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마음대로 호남 투자를 결정했고, 만성적인 물 부족 지역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충청권에 용수를 끌어다 연결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 이라며 “전력, 용수, 인력, 기업 생태계 등 호남 투자를 결정한 근거가 된 모든 데이터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 의원은 “충청권은 용수와 전력 등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고, 수도권을 제외하면 18% 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있는 충청권이 인프라가 가장 잘 갖쳐 있는 상태”라며 “반도체 산업 경쟁이 촌각을 다투는 가운데 충청권은 천안과 아산에 삼성전자 반도체 패키징 기반과 SK 하이닉스의 청주 생산거점, 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와 KAIST, 정부출연기관의 인프라와 수도권과 지리적 인접으로 인력과 물자 공급의 최적지임에도 정치논리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21 년 문재인 정부도 판교와 온양을 잇는 축과 이천·용인·청주를 연결하는 ‘K- 반도체 벨트’ 전략을 발표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를 이어 경기 용인과 충남 천안, 대전 유성에 반도체 산단 조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특히 “역대 정부들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이제와 이재명 정부가 뒤집으려면 근거를 명명백백히 밝히라”며 “‘지역균형발전’ 이라는 말로 국민을 속이는 ‘반도체 정치질’ 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

성 의원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는 기업이 일군 토대 위에 번영을 이뤄왔다. 기업의 운명에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부디 자중해 기업의 자율적 경영활동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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