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뉴욕시는 약 200만 명의 세입자들에게 영향을 미 치는 약 100만 채의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동결을 승인했다.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 뉴욕시장이 임명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Rent Guidelines Board)는 7대 1로 1년 및 2년 계약의 임대료 동결을 결정했다고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조치는 세입자들에게는 역사적인 승리로 평가되지만, 임대주 단체(landlords)는 법적 소송 가능성을 시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시장의 노동자 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 공약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맘다니 시장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위원회는 독립적 기관이나 맘다니 시장이 임명한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임대료 동결 결정은 세입자 운동가들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임대주 단체는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면 크게 반발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임대주 대표의 사임과 관련된 논란 속에서 투표가 진행됐다.

맘다니 시장이 임명한 위원회의 이 같은 밈대료 동결에 대해 임대인들이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전례 없는 조치이며, 약 200만 명의 세입자에게 적용되는 이번 임대료 동결 조치는 오는 10월부터 체결되는 계약에 발효된다.

맘다니는 투표 후 성명에서 “이번 결과는 뉴욕시 세입자들에게 역사적인 승리”라며, “독립적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RGB=Rent Guidelines Board)는 자료를 검토하고, 시 전역의 뉴요커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1년 임대차 계약을 동결하고, 시 역사상 최초로 2년 임대차 계약까지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뉴욕시의 노동자 모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구제책”이라고 밝혔다.

이는 23일 예비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사회주의자’(Democratic socialist)에게 있어 승리의 한 주를 장식하는 결과이다. 시장이 지지한 후보들은 연방 하원의원 3석과 주 의회 의원 여러 석을 확보하며 그의 정치적 실력자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민주당을 더욱 좌파로 이끌었다.

임대주 단체들은 임대료 동결 조치가 임대료 안정화 대상 주택의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무시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번 투표는 통상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임대주 대표인 크리스티나 스미스가 25일 오전 항의의 뜻으로 사임하면서 1명이 빠진 상태로 진행됐다.

맘다니 시장은 노동자 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선거 운동을 펼쳤고, 임대료 동결은 그 공약의 핵심이었다. 그는 취임 이후 임대료 동결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는데, 이에 임대주 측에서는 법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위원회는 시청과는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맘다니 시장은 현재 위원 8명 중 6명을 임명했다.

25일 맨해튼에서 열린 투표에 세입자 운동가들이 대거 참여해 "임대료 인상 반대!"(No increases on our leases!)와 “세입자의 힘 만세! 부동산 투기꾼 타도!”(Up, up with tenant power! Down, down with real estate!) 외쳤다. 위원회가 임대료 동결을 승인하기로 결정하자 군중은 환호했는데, 이는 과거 위원회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난 변화였다.

맘다니가 임명한 유일한 임대주 대표의 발언에 대해 활동가들이 여전히 야유를 보내고 구호를 외치는 바람에 그의 긴 발언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임대료 동결에 찬성표를 던졌다.

에릭 애덤스(Eric Adams) 전 시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서 두 명의 임대인 대표 중 한 명으로 활동했던 스미스(Smyth)는 사임 서한에서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절차가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24일 오전에 제출한 서한에서 “해당 패널은 먼저 답을 내놓고, 그 답을 정당화하기 위해 분위기를 역추적하는 집단이 돼버렸다”고 썼다.

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는 양측 모두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계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임대료는 작년보다 5.3% 상승했다. 하지만 위원회의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료 수입은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의장인 샨텔라 미첼(Chantella Mitchell)은 성명에서 “스미스의 사임서를 받고 놀랐다”고 밝히고, 25일 오전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 기회를 빌어 올해 이사회 구성원들이 보여준 독립적인 직무 수행과 RGB 직원들이 데이터를 준비하고 발표하는 데 보여준 엄격함과 진실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뉴욕 소규모 부동산 소유주 협회 회장인 앤 코르착(Ann Korchak)은 새로운 임대인 대표가 임명될 때까지 투표를 연기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성명에서 “최근 가장 중요한 임대료 투표 중 하나를 소유주 절반만 대표로 참여시켜 진행한 것은 이 과정의 균형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려면 최소 5명의 위원이 참석해야 하며, 결정 사항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5표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위원회는 7월 1일까지 지침을 승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