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정부가 입법예고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둘러싸고 수도권 반도체 생산거점 배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경희 이천시장 후보가 시행령 재검토와 관련 조항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2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천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생산과 연구개발, 인력 양성, 협력기업이 집적된 국내 대표 반도체 도시”라며 “국가 반도체 경쟁력을 논하면서 이천을 지원체계 밖에 두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시행령안 제15조에 담긴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이다. 해당 조항에는 클러스터 조성계획 승인 대상이 ‘수도권 외의 지역’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 규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천을 비롯한 수도권 핵심 반도체 생산거점이 국가 지원체계에서 사실상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최근 두 차례 시민 궐기대회에서도 확인됐다.

지난 20일 이천시 분수대오거리에서는 시민과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반도체 사수 이천시민 총궐기대회’가 열렸고, 이어 28일에는 이천·용인·평택·안성 등 경기남부권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한 ‘경기시민연대 반도체 사수 총궐기대회’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됐다.

특히 두 번째 집회에서는 일부 시민사회 대표들이 삭발식을 진행하며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면서도 실제 생산 현장과 산업 생태계가 집중된 수도권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두 차례 궐기대회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행사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 산업과 일자리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표출된 자리였다”며 “정부와 관계부처가 현장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도권 배제 우려에 대해 해명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문제는 신규 공장 하나를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천이 국가 반도체클러스터 정책과 정부 지원체계 안에 포함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클러스터 지정 여부는 연구개발 지원은 물론 소부장 기업 육성, 기반시설 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 반도체 산업 전반과 연결된다”며 “시행령이 확정되기 전 지역의 입장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천은 SK하이닉스 본사를 중심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핵심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중첩 규제로 개발과 산업 확장에 제약을 받아왔다. 지역에서는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이 단순한 상징성을 넘어 규제 완화와 정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후보는 용인 원삼 반도체클러스터와의 연계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용인과 이천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연결된 공동 운명체”라며 “이천의 기존 생산거점과 용인 원삼의 신규 거점을 함께 성장시켜야 경기남부 반도체벨트가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지역경제, 청년 일자리, 시민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정부는 시행령 제15조의 수도권 제외 규정을 재검토하고, 기존 핵심 생산거점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