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교정시설 부족 문제를 논의하던 중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교정시설 부족 문제는 직설적으로 말하면 교도소를 더 짓자는 말 아니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고, 정 장관은 "현재 계획된 것을 다 합쳐도 5000명 이상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세상을 정화해서 덜 구속시킬 연구를 해야 한다”고 농담을 섞어 언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성범죄자, 마약범죄자, 디지털 범죄자가 많이 늘고 있다”며 “이상 동기 범죄도 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가석방해주기도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거죠”라고 묻자, 정 장관은 “가석방도 대통령님 취임 이후 30% 늘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말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께서 내가 풀어주라고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웃음기 띤 목소리로 설명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처벌이라는 게 응보 효과와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효과 등을 노리고 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를 충분히 회복해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이고 (범죄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서 국가적 손실만 발생하는 상태이면 특별히 심사해서 석방해주는 게 가석방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게 제 지시사항이었다는 것을 지금 국민께 설명해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며 “그래서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 시에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반대하면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가석방 확대는 교정 비용 절감과 수용 과밀 해소,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추진돼 왔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유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반복 범죄 문제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처벌의 목적과 피해 회복, 피해자에 대한 고려, 범죄자의 반성, 국가적 비용 측면에서 가석방 확대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 판단의 불확실성, 피해자 범위 설정, 충분한 반성의 기준, 국가적 손실을 비용적으로 계산했지만 여기에 위험이나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변수는 어떻게 제도적으로 반영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의는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무엇보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된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제도가 운영돼 왔지만, 석방 이후 강력범죄가 발생한 사례를 계기로 가석방 심사의 정확성과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돼 왔다는 사실이다. 

지난 8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젊은 여성이 전철에서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폭력과 절도 등으로 수차례 체포 전력이 있었지만 여러차례 체포와 석방을 거쳐 다시 사회로 나온 인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현지에서는 교정 비용 절감과 인권개선을 목표로 도입된 '사법 재투자법'을 둘러싸고 반복 석방 정책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됐다.

물론 해당 사건은 가석방 제도와 동일한 사례는 아니다. 그러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해 사회 복귀를 허용하는 결정이 완화될 경우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교 사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