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난 20일 일본산 해산물 수입에 대해 ‘엄격한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수입을 사실상 중단한 것이며, 이어 일본에 대한 압력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암시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글로벌 타임스’도 20일 사설에서 ”중국이 일본산 해산물 수입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은 수입 재개 절차의 일환으로 안전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기술 문서를 요구했다. 중국 당국은 “관련 수산물이 중국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제 수입 중단 조치가 사실상 발효되었으며, 절차를 완료할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마오닝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 등 주요 원칙 문제에 대해 잘못된 발언을 한 탓에 중국 국민의 강한 분노가 일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일본 수산물이 중국에 수입된다 해도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은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대만과 관련된 비상사태를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survival-threatening situation)로 인식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문서를 추가로 요구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만의 위협은 일본의 위협으로 간주) 존립 위협 사태시 일본은 무력을 동원해 중국에 맞서겠다는 의미이다.

일본은 대만에 대한 공식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중국에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오닝 대변인은 “단순히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중국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 일본은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중국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경제적 강압에 강하게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력을 이용해 일본을 양보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일본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시사하며, 일본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간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도쿄가 모든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일본, 중국, 한국의 문화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3자 회의는 베이징의 요청에 따라 연기됐다.

일본 정부는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는 22일과 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총리의 회동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 회동에서 간단한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일본의 기대와는 달리 ”리창 총리는 일본 지도자를 만날 계획이 없다“고 외교부 대변인은 강조했다.

* 중국, 대일(對日)압박 강화, 희토류 수출 통제 및 비자 면제 중지 등

중국 정부는 적대적인 국가에 대해 무역 제한 및 기타 형태의 경제적 강압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왔다. 중국 정부는 최근 긴장 상태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 국민들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이 일본으로 향하는 희토류 금속(REM)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시행하거나,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일본인 방문객에 대한 단기 비자 면제를 종료하는 등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선 지난 2010년 9월 센카쿠 열도(중국에서는 ”댜오위다오“-조어대) 인근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한 사건 이후, 중국은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2012년 9월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하기로 결정한 이후, 중국은 일본 제품에 대한 세관 검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2016년 7월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이 사드(THAAD) 미사일 방어 체계의 배치를 결정했을 당시, 중국은 한국 영화와 기타 문화 콘텐츠의 유입을 제한했으며, ​​이 조치는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로 이른바 한한령이 풀릴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한다.

* 중국의 일본 경제 때리기

-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약 820만 명의 중국인이 일본을 방문했는데, 이는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40% 증가한 수치이다. 중국인 여행객은 전체 외국인 방문객의 23%를 차지하며, 국가 및 지역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인 관광객 지출액은 1조 6,400억 엔(약 15조 4,358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여행 지출의 약 20%를 차지했다.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다카히데 키우치(Takahide Kiuch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이번 권고로 향후 1년간 1조 7,900억 엔(약 16조 8,476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는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국내 여행 관련 기업들의 타격은 고용과 임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야 재개된 중국으로의 일본 해산물 수출이 사실상 다시 중단된 것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베이징은 도쿄전력 홀딩스(Tokyo Electric Power Company Holdings, Inc.)가 운영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오염수(일본에서는 ‘처리수’라고 함)가 방출된 후 2023년 8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 오염수는 태평양으로 방출되었다.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약 2년간 이어진 11월 5일까지 지속되었다.

오염수가 방출되기 전인 2022년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871억 위안(약 18조 462억 원)으로 전체 해산물 수출액의 약 20%에 달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수출 중단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초기 수출 금지 조치가 시행되던 동안, 이전에 어획량의 상당 부분을 중국으로 수출했던 많은 가리비 생산업체들이 해외로 수출처를 다각화하여 베트남, 태국 등지에서 새로운 시장을 찾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4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중국 시장은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여전히 필수적이다.

기하라 미노루(Minoru Kihara) 관방장관은 지난일 기자회견에서 ”수출의 원활한 원활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며, ”또한 중국이 10개 현의 수산물 수입에 대해 시행 중인 제한 조치를 해제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은 했지만 여자 아베라는 변명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발언 취소 등 그녀의 행보가 중·일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가 결정될 것이다.

* 중국은 일본의 가장 큰 무역파트너

- 2024년 대중(對中) 수출액은 177조 원. 수입액은 238조 원

중국과 일본은 강력한 경제적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일본의 대중 수출은 18조 8,600억 엔(약 177조 5,122억 원), 수입은 25조 3,100억 엔(약 238조 2,202억 원)에 달했다. 중국은 일본의 최대 교역국으로, 일본의 총 수출입액의 약 20%를 차지한다.

중국은 일본의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양국 간 무역과 경제 교류가 장기간 둔화될 경우, 여러 가지 역풍에 직면한 중국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타격이 더 심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건은 중국이 오키나와현 센카쿠 열도에 압력을 가했던 것처럼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제한을 강화하는 등 추가적인 수단을 동원할 것인지이다. 일본과의 무역 제한을 강화하면 경제에 미치는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다.

닛세이기초연구소(NLI Research Institute : 日生基础研究所)의 미우라 유스케(Yusuke Miura) 선임 연구원은 ”현재로서는 관광과 같은 분야에만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 중국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면서 ”일본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