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전세사기 대비 실무 중심 강의 큰 호응
중개보수·광고 위반 등 법령 위반 사례 현장 안내

부동산 거래 안전망 강화에 나선 김해시가 12일 개업공인중개사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며, 현장에서 반복되는 중개사고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대차 분쟁과 전세사기 등 최근 빈번한 거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교육이라는 점에서 현장의 호응이 컸다는 평가다.
김해시는 지난 12일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 업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실무 전문성을 높이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김해시 자체 프로그램이다.
홍태용 시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시민 재산 보호에 힘쓰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강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이기찬 전임교수가 맡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전세권·임차권 관련 쟁점,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거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공인중개사법 주요 내용 등 핵심 실무를 다뤘다. 실제 사례와 판례 중심의 설명은 임대차 분쟁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됐다.
이어 김해시 토지정보과 담당 주무관이 중개보수 초과 수수, 표시·광고 위반 등 자주 발생하는 법령 위반 유형을 안내하며 중개사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중개사들이 실무 과정에서 법령을 정확히 이해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기적 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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