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기후에너지환경부·서울시·경기도는 응모 부지에 대해 공모조건 등 적합성 확인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한 4차 공모에 민간 2곳이 응모했다. 지난 2021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위탁해 공개모집 이후 4년여 만이자, 사실상 마지막으로 추진되는 절차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민간 부지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에 위탁해 150일간 진행됐다.
응모 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로 구성된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검토해 후보지역 안을 도출한다.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입지 동의 설득을 위한 협의 조건(매립시설의 종류·규모, 특별지원금, 지역 숙원사업 등)을 '4자 협의체'에서 세부 조율한 뒤 해당 지자체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자체 협의 결과에 따라 4자 협의체가 최종 후보지역을 도출하면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합의했다.
이번 4차 공모에서는 응모 자격이 과거보다 완화됐다. 기존에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사유지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차원에서 토지소유자 80% 이상이 매각에 동의해야 한다.
부지 요건 역시 완화됐다. 최소 면적은 기존 90만㎡에서 50만㎡(기반시선리 포함된 매립 40만㎡, 부대시설 10만㎡)로 축소됐고, 또는 매립 용량이 615만㎥(기반 부대 인프라 별도) 이상일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대체매립지 공모는 세 차례 진행됐으나 모두 무산됐다. 지난해 진행된 3차 공모에서는 부지 기준을 낮추고 특별지원금을 3000억 원으로 상향했지만, 응모 지자체가 한 곳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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