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전문성 강화와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행정교육위원회는 8월 25일 오후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학교폭력 심의 전문성 및 피해자 보호 방안 강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의원과 시의원, 학부모,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축사에서 “우리의 밝은 내일을 위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학교폭력을 반드시 극복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추선미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안전하고 따뜻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좌장을 맡은 서은경 위원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발제에서 김주현 변호사는 “현재 학교폭력 심의기구는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며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진명 도의원은 “최근 성(性) 관련 학폭 사례가 늘고 있는데 피해자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해련 시의원 역시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이 보강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신뢰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