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일본은 물론 아시아에서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각국의 국가적 차원의 문제인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의 기존의 법정 퇴직 연령을 늘리는 것은 난제 중의 난제 가운데 하나인 해결책의 일부는 될 것이다.

중국의 경우 남성은 60세, 여성은 50세(간부 직원은 55세)의 정년 연령을 2025년부터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남성은 63세로, 여성은 55세(간부 직원은 58세)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 건국 초기에 정해진 이래 70년 이상에 걸쳐 손을 쓰지 못했던 정년 연령제도의 개정이며, 그런 의미에서 큰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정년 연령을 늘리는 것만으로 문제의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중국의 65세 인구는 2023년 말 기준 2억 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인구의 15.4%를 차지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한국의 202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973만 411명으로 전체 인구 중 19%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통상적으로 7% 이상인 경우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된다.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 등 선진국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는 중국의 경우 충분히 풍성해지기 전에 사회 노인이 진행된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늙기 전에 부자가 됐지만, 중국은 부자 되기 전에 늙은 사회가 됐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중간쯤 되는 것 아닌가 한다.

특히 노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고령화로 연금이나 의료 부담은 확실히 늘어나기 마련이다.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는 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국영기업 종업원과 다른 서민이 받을 수 있는 급부의 차이도 매우 크다. 연금 개혁의 시급성이 존재하지만, 정권 유지와 상호 이해관계 때문에 섣불리 개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개혁이든 정책적 결정이든 졸속을 피해야 한다. 한국에서의 최근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수치를 정부가 밀어붙이는 등 의료대란, 의료 붕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말해주듯 정년 연령 인상 또한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중국 사회주의 특성이 그대로 반명 된 일방적 정년 연장이 이뤄지게 된 것이 문제이다.

중국에서의 정년 연장은 노동력 인구 감소로 전환한 2010년대 초반에는 검토되고 있었다. 당시에는 인터넷에 전문가의 의견이 투고되거나 반대가 다수라는 여론 조사 보도가 있거나 활발한 논의가 됐었고, 2021년 시진핑 정부가 정년 단계적 인상 방침을 표명했을 때는 SNS에 반대론이 퍼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전 원안 발표조차 없는 채 절차가 진행돼 논란은 저조했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조용하니까 “잘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 무능한 정권”이 될 것이다.

나아가 경기가 침체하는 가운데 정년 연장이 젊은층 취업난 악화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일자리도 제대로 얻지 못한 젊은층이 퇴직한 세대 부양을 원만히 해낼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국민 생활의 근간에 관련된 과제에는 어느 정부도 열린 마음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그런 과정을 거친 정책은 그래도 큰 무리 없이 시행될 수 있다. 강압적인 정책 떠먹이기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생각해 보면, 사회질서의 안정을 우선하는 시진핑 정권은 ‘불만이 확대되기 전에 결정을 서두른 감’이 있다. 한국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한국, 중국, 일본은 말할 수 없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겪는 공통의 고민이다. 이 지역에서는 안보상의 긴장만이 전면에 부상하기 쉽지만, 상호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한·중·일 3국은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지혜를 겨루고,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