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은 9일 ‘바이든 행정부가 외국의 악당들(bad actors)로부터 소준한 미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AI모델에 대한 수출 통제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개했다.

로이터통신 이날 보도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 의원인 마이클 맥콜(Michael McCaul), 존 몰레나르(John Molenaar), 맥스 와이즈(Max Wise), 민주당 라자 크리슈나무르티(Raja Krishnamoorthi)가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인들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외국인과 협력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명시적 권한을 상무부에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법적 문제로부터 미래의 AI 수출 규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적들이 정보를 요약하고, 콘텐츠를 생성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텍스트와 이미지를 채굴하는 모델을 사용하여, 공격적인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거나 심지어 강력한 생물학적 무기를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어 “미국이 가장 발전된 독점 AI 모델에 대한 수출 통제를 부과하려는 예비 계획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미국 AI를 보호하려는 노력의 새로운 전선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기존 미국법상 미국 수출 정책을 감독하는 상무부가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오픈소스 AI 모델의 수출을 규제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승인될 경우, 이 법안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포함된 오픈 소스 AI 수출 규제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미 상무부에 AI 시스템을 규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한편, 중국은 메타 플랫폼(Meta Platforms)의 메타 오 라마(META.O Llama) 시리즈와 같이 서양에서 개발된 많은 오픈 소스 모델에 크게 의존해 왔다.

지난 3월, 고급 연구실인 베이징인공지능아카데미(Beijing Academy of Artificial Intelligence)는 중국 국영 언론에서 자체 제작한 중국 AI 모델의 대부분이 실제로 메타(Meta)의 라마(Llama) 모델을 사용해 구축되었으며, 이것이 중국 AI 개발에 주요 도전 과제가 되었다고 밝혔다.

2023년 11월, 구글의 전 임원 리카이푸(李開復, Lee Kai-Fu)가 설립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AI 유니콘 중 하나인 01.AI는 일부 AI 엔지니어들이 자사의 AI 모델 Yi-34B가 메타의 라마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큰 반발에 직면했다.

이는 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본사를 둔 인공 지능 회사인 G42에 15억 달러(약 2조 원)를 투자하고, G42에게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여 AI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미국과 UAE 정부와 체결한 안보 협정이 포함된 이번 거래는 중국과 UAE를 포함한 걸프 지역 국가들 간의 관계 심화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