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가 이렇게 높은 줄 미처 몰랐다"

쇠고기 사태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내뱉은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였다.

고뇌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단적으로 그의 사상을 보여 준 것이다.

그는 국민을 서민으로 경시하며 국민경제를 서민경제로 우습게 알고 오만하게 큰소리 쳐왔다.

서민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마련해 주면 그것으로 안주하는 국민으로 알고 있는 그는 그깐거 못해내겠냐 하는 자신감으로 경제대통령을 부르짖었다. 건설사와 금융회사 CEO 출신인 그는 경제만큼은 내 손 안에 있다고 호언했다.

그의 CEO 경제개념은 수치로 환산되는 거래 이익은 약간의 편법과 위험을 감수하는 근성에 두고 있다. 편법과 모험근성은 도박이다. 그리고 독선이다.

그런 그에게서 쇠고기 사태에 있어 광우병은 '약간의 위험'일 뿐이고 정 불안하면 안 사먹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국민 우려를 경시하며 대운하사업,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국민필수산업 민영화,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등 자신의 경제개념 방식에 맞춰 밀어 붙히며 방송언론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다.

"촛불집회의 초는 누구 돈으로 사고, 누가 주도하는지 보고하라"며 촛불집회에 가슴을 댄 그는 김종훈 본부장의 미국행보에서 얻는 추가협상의 결과를 보고 쇠고기 사태에 대한 마지막 대국민담화문을 19일 발표하게 된다. 그러나 대국민담화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미 세계적 물 기업 2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6월1일 환경부에 물산업 육성과를 발족시켰다.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는 유력한 후보군으로 물산업 민영화에 대비해 지난 3월에 테스크 포스팀을 만들었다.

경제대통령이 만든 또 하나의 시한폭탄은 재깍재깍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지난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한국사회에 본격화됐다.

1997년 10월 공기업 민영화 관련 특별법이 발표됐고, 1998년 7월 기획예산처가 한국전력 등 13개 정부투자기관 및 한국통신, 가스공사 등 19개 정부출자기관과 그들의 자회사 등 155개 민영화 정책이 발표되면서 대대적인 민영화 정책이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등 7개 기관은 완전 매각됐고, 2005년 12월 수도법 개정, 상수도사업 위탁기관 범위 확대해 사실상 전면 개방이 시작되면서 2006년 2월 '물 산업육성 방안'이 발표됐다.

그해 12월 '수도사업구조개편'과 '물 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 용역'이 완료 됐다. 그리고 작년 7월 '물 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 이 발표 됐다.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의 핵심은『물은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닌 경제재이며, 상하수도는 공공서비스가 아닌 산업적 서비스'로 규정』했다. 따라서 『상하수도 공급의 주체는 국가나 지방 정부가 아닌 '전문기업'이며, 향후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능도 관리 및 감독 기능에 한정』했다고 명시돼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전기, 가스, 철도 심지어 물(상하수도) 조차도 분할 매각, 민간위탁, 경영권 매각, 주식상장 등의 민영화 방식은 다양하지만 물 산업 민영화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속내가 문제다.

환경부는 지난해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추진 계획’을 통해 상하수도 사업의 민영화 계획을 세운 데 이어 올 상반기에 ‘물산업지원법’을 입법 예고할 예정으로 있어 오는 18대 국회에서 다르게 될 전망이다.

물산업지원법은 ‘지자체가 상하수도 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해 단독 혹은 연합으로 지자체 이외의 자(외국인· 외국법인 포함)와 공동출자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상하수도 사업자에게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수도 소유권은 국가나 지자체가 갖고 관리· 감독하되 운영은 민관합동 주식회사에 맡긴다는 것이다. 민간 사업자는 100%까지 지분 투자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법 시행령에 이미 민간 건설업체가 수도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수도법은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에 물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참여 민간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을 주기 위한 물산업지원법을 따로 만든 것”에 대해 주목할 대목은 참여 민간기업이라고 명시한 전문기업이다.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나 대운하 사업과 관련해 업계와 시장에서 ‘코오롱그룹’을 전문기업으로 주목하고 있다.

코오롱 건설이 이명박 정부의 수혜 기업 1순위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 1977∼82년에 (주)코오롱 사장을, 1982∼88년에 코오롱상사(주) 사장을 지낸 바 있다.

이상득 의원은 현재 코오롱 고문으로 한 달 500여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회장을 지낸 현대건설과의 인연 또한 흥미롭다.

원현수 전 코오롱 건설 대표이사(2007년)도 27년간 현대건설에 재직한 바 있고 또 코오롱 건설은 1998년 당시 경인운하 사업에 뛰어들었다. 현대건설이 대주주(지분 53%)로 참여한 컨소시엄(경인운하주식회사)에 2대 주주(지분 10%)로 참여해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1997년 당시 코오롱 건설의 시공능력 순위는 업계 34위로, 현대건설과 손잡고 경인운하 사업권을 따내 업계를 놀라게 했다. 코오롱 건설은 현재 현대건설이 발주한 대전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관련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요즘 코오롱 건설을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산업’민영화에 있다.

코오롱은 약 2년 전부터 물산업을 그룹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삼고, 최근 7개 물산업 계열사들의 대표 브랜드인‘코오롱워터’를 선보였다.

코오롱 건설은 2007년에 환경시설관리공사· 엔비시스템· 그린순창· 그린경산· 그린화순을 계열로 새로 편입했다. 모두 환경 및 수(水) 처리 관련 기업들이다.

환경관리공단 자회사로 출발했던 환경시설관리공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하수· 폐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전국 41개 사업소와 284개 하폐수 처리장)을 건설· 운영하는 기업이다.

2007년 2월 코오롱건설이 524억원에 지분 100%를 인수해 지난해 매출액 1055억원, 순이익 80억원을 기록했다. 코오롱 건설은 또 평택워터(주), 용인클린워터 등 물 관련 기업(상하수도공사 혹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10∼40%의 지분을 투자하고 있다.

현재 상하수도 물산업의 사업자는 공기업과 지자체다. 상하수 운영관리는 국가가, 시설물 제조와 건설은 민간 기업들이 하고 있는 구조다. 전국 12개 광역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맡아 물을 지자체 취수장에 공급하고, 전국 164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지방 상하수도를 운영하면서 이 물을 정수해 가정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도시지역이든 산골이든 모든 지자체에 대해 광역상수 공급 가격을 전국 단일요금으로 책정해 받고 있다.

하수도 사업의 경우 상당수 지자체가 코오롱건설 등 민간 업체에 이미 민영화한 반면, 지방상수도 민영화율은 0%다. 수자원공사가 논산 등 15개 지자체의 지방상수도 업무를 위탁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사실 수도법이 이미 개정돼 수자원공사는 물론 민간 건설업체도 상하수도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물산업 지원법은 ‘지자체가 상하수도 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해 단독 혹은 연합으로 지자체 이외의 자(외국인·외국법인 포함)와 공동출자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상하수도 사업자에게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물산업 세부추진 계획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가 중장기적으로는 상하수도 사업을 통합 위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라고도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코오롱 건설은 정수· 하수 처리시설 설치뿐 아니라 물 처리 소재· 시스템 그리고 운영까지 일괄 제공하는 ‘토털 워터 솔루션’ 사업을 발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코오롱 워터’ 테스크 포스를 이끌고 있는 코오롱 상무는 “민간 전문기업이 물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시장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며 “금을 캘 정도는 아니라도 상수도 시장은 매력이 있다. 물산업은 무궁무진한 영역이다. 아직 상수도 분야가 공공영역이지만, 민간에도 시장이 곧 열릴 것으로 본다.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한 말은 이명박 정책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인운하 관련 굴포천 방수로 공사를 코오롱이 맡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코오롱 건설의 오기식 전 사장은 한국수자원공사 출신이다. 코오롱은 또 최근 곽결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전 환경부 장관) 영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수자원공사 노조 쪽은 “물산업 민영화 논란을 둘러싸고 최근 여러 군데를 통해 정황을 확인해봤는데, 수도부문 민영화를 전방위적으로 주도하는 곳이 코오롱 건설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물산업 지원 방안에는 ‘민간 기업이 합리적인 요금 수입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수도사업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요금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비록 지자체가 요금을 계속 규제한다 해도 민간 기업이 상수도 사업에 뛰어들 경우 공기업처럼 생산비 이하로는 판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싸다는 우리나라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사회포럼에서 '물산업 지원법 비판 워크샵'을 진행한 일이 있다. 이날 행사에서 한 참가자는 "물산업지원법은 수도사업 구조개편이 핵심으로, 입법배경과 목적이 불분명하다. 구조개편 이후의 방향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물산업 지원법은 정부의 규제기능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물시장의 자발적 개방을 초래, 다국적 물 전문기업의 국내 진출 유인제로 작용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요한 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 산업육성 방향은 '물 정책개혁의 필요성'에서 제기됐던 문제의식과 핵심들이 왜곡된 상태에서 오직 '물 산업 민영화(사유화)'만을 위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의 수도정책이 국민들에게 좋은 물을 안전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에서 다른 국가 물산업 민영화 실패에 대한 사례도 나왔다.

물산업 민영화에 앞장 서 진행한 나라들을 보면 어느 나라건 예외없이 서민들의 생활이 크게 곤난을 겪었다.

볼리비아의 경우 지난 2000년 미국 기업 벡텔사에 물 공급권을 넘겨준 뒤 수도요금이 최고 200%까지 치솟았다. 인도네시아는 상수도 민영화 이후 프랑스의 물기업 온데오사가 상수도 사업자가 되면서 2001년 이후 매년 수도 요금이 30% 이상 상승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역시 1994년 수에즈라는 회사가 수도사업권을 딴 뒤 2년 만에 수도요금이 600%나 인상됐다.

영국은 수도를 민영화한 첫 4년 동안 물값이 매년 50%나 상승했고, 아르헨티나는 10년간 물값이 80%가 올랐다.

필리핀은 민영화로 마닐라 지역의 수도요금이 10배가 오르는 등 수도를 민영화한 국가치고 수도 요금이 오르지 않는 나라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물산업 민영화 모범 국가로 이탈리아를 꼽고 있다.

이탈리아 역시 민영화 후 수도요금 상승으로 못내는 국민들이 늘면서 수도 계량기를 쇠사슬로 묶어 검침 및 단수 못하도록 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속사정도 모르고 이탈리아만을 모범국으로 사례를 들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살린답시고 국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물을 이리저리 판매할 궁리하며 시한폭탄에 장약하고 있어 공포의 대한민국이 돼 가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기반시설을 재벌들의 사유화 시켜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겠다는 매국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개념에 있어 또 하나는 신자유주의 경제다. 이는 자본주의의 '상품'과'시장'이다.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상품화하여 시장에서 판매하는 체제이며 이 두 궤를 같이 한다.

자본주의 경제는 모든 것을‘상품’으로 '이윤화'하는 원리로서 자연과 환경마저 상품화하려는 이명박의‘마이너스 손’경제정책은 망국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대통령에게 언제까지 대한민국을 맡겨야 하고, 이대로 대통령직에 있어야 하는가를 묻고 싶다.

19일 한나라당에서는 촛불의 향방이 정책성토로 바뀌는 움직임에 따라 국민불안보다 집권당 자체의 위기를 감지하고 전기 ? 물 ? 건강 ? 에너지는 민영화 않키로 당론 결정을 봤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국민은 실망했고, 한나라당 역시 신뢰할 수 없는 당으로 이번 가치재산업 민영화 백지화는 18대 국회에서 철저히게 검증해야 할 뿐 아니라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필수재가 사유화나 돈벌이 수단화로 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