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도.시.군 단체장 올 상반기 판공비 사용평가의 자료를 통해 " 관행적인 격려금,사례금,선물 및 간담회의 규모와 횟수의 축소'라는 올해 행자부예산편성 지침에도 불구하고 도내 자치단체들은 간담회와 격려성 금품제공 용도로 가장 많은 지출을 보이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경조사 비용으로 북군을 제외한 4개 자치단체장이 10%이상을 지출했다"며 " 이는 경조사,조위금 과다지출 지양'을 제시한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비추어 불 건전한 지출구조라 지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단체장의 판공비 사용관행이 주로 특정계층,기관,단체 등에 맞춰지고 판공비 집행이 대체로 행정 협조자 격려나 접대, 경조사비 등이 치우쳐 있다"며 " 복지나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지출은 미미한 수준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판공비공개와 관련, "현재 도내자치단체가 공개하고 있는 판공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 성격상 자의적,개인적 지출 개연성이 크고 이에 대한 투명한 검증을 위해 증빙자료가 동시에 공개돼야 함에도 내역만 공개되고 있어 판공비 사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특히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 제주도의회에서 계류중인 '정보공개조례'의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장의 정기적이고 의무적인 판공비공개를 근거를 마련과 동시에 그 공개의 범위 방식에 대해서도 규정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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