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北 인권법 4주년 맞아 화요집회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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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北 인권법 4주년 맞아 화요집회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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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재단 출범 등 이행 촉구
한변 제공.
한변 제공.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북한인권법시행 4주년을 맞아 지난 2016년 3월 북한인권법 통과를 계기로 종료했던 화요집회를 8일부터 다시 시작한다. 매주 화요일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 방역대책을 준수하며 기자회견 및 1인시위 등의 형태로 진행한다.

한변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 지난 4일로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실태를 조사하는 핵심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의 이사조차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악의적 직무유기로 임명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공석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아직도 보고서를 내지 않고 있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수사전문가인 검사를 배제하고 있으며, 남북인권대화도 실종되었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정권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유린에 침묵하고 있다며 오히려 거꾸로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해 설립허가를 취소하거나 전례 없는 사무검사 등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과거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화요집회를 2014년 10월부터 매주 화요일 단독 또는 타 단체와 함께 개최해 2016년 3월 2일 북한인권법 통과 시까지 74회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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