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 보다는 고소득자들의 건강보험료 체납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지금까지 건보운영이 기형적으로 운영돼 왔음이 입증됐다.

국회 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월 보험료와 관계없이 건보료 고액체납자 상위 50인의 평균 체납보험료는 1,65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9억7,500여만원의 건물.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연간 평균 소득이 1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등 대부분 고소득자들이다.

또 월 보험료 1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지역가입자 중 건보료 체납 상위 50인은 평균 10억6,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1인당 평균 연간 종합소득액이 6억7,000여만원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약 76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프로스포츠 선수, 배우.탤런트, 모델, 변호사, 한의사, 법무사, 작곡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건보료 체납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건보 지역가입자 중 체납액 상위 50인의 평균체납 기간이 5년6개월에 달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 전문직자들의 체납액이 많을 경우,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불신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전액환수 등 시급한 대책이 요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