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7차 당대회에서 핵보유를 선언하며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했고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 했다. 참으로 뻔뻔한 핵포기 안하면 아무 의미 없는 말을 하고 있다.
세계 비핵화에 노력하겠다는 황당 발언은 물론 미국과 동등한 지위를 주장하고 있으니 참으로 철부지 없는 행동이다.
1990년대 초 1차 핵위기 이후 핵, 미사일 도발과 대화카드를 번갈아 사용하며 국제사회를 농락해오고 있는 가운데 한미정보당국은 중단거리 미사일에 핵탑재 능력을 보유했다는 결론이다.
추가 5차 핵실험으로 조성되는 최악 상황까지 대비해 대북강경대응 등 핵을 앞세운 벼랑끝 전술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에게 조선노동당위원장이란 새 감투를 씌워 주었는데 세계를 협박하는 불량국가의 3대세습의 독재자 김정은에게 우리가 직책을 사용해서는 안 될 듯하다.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한반도가 끝모르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건 아닌지 김정은의 핵독트린 공식화한 핵 야망의 끝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 세계적 화두다.
GDP가 우리의 44분의1인 북한이 국방비에선 3분의1수준으로 우리의 군전력이 북한을 따라 잡기 어렵다는 통계 분석 쉽게 간과해서도 안되며 이러한 상황에 군사력 증강은 외면할 수 없는 과제이다.
김정은의 불장난을 막아내는 것이 우리안보 전략의 핵심인 만큼 강력한 한미동맹을 축으로 강력한 제재와 압박, 대북심리전 등으로 김정은 정권 붕괴와 강제로라도 핵보유를 중단시킬 수 있는 우리 스스로 자위적 안보역량을 최대한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횡성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사 한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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