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24일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선거 제도가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비례성과 등가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인구비례로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6개 권역별로 배분하면 권역별 의석수는 서울 59석, 인천·경기·강원 98석, 부산·울산·경남 47석, 대구·경북 31석, 광주·전북·전남·제주 34석, 대전·세종·충북·충남 31석이 되는데 그걸 다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 대 1로 나눈다는 안이다.

이와 함께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 중 상대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석패율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제안은 순전히 정치인의 입장만 고려한 방안일 뿐, 국민의 생각은 아예 무시한 제도다.

선관위는 아울러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논의와 관련, 대통령선거에 대해선 여야가 전국적으로 같은 날 경선을 치르는 방안도 제안했다. 선관위는 같은 날 동시 경선을 실시하고, 한 정당에만 투표권자 등록이 가능하게 해 역 선택을 방지하겠다고 했으나 한 정당만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경우 역 선택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신인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인데다 사실상 두 번의 선거를 치르는 결과를 초래해 비용 낭비와 정치 과잉 현상을 유발할 소지가 농후하다.

그러나 그런 단점을 보안한다 해도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시급하게 시정 제고되어야 할 사항은 제도상의 결함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허점을 찾아내서 악용하는 정치판의 악습과 언제나 국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치인 개개인의 자질 문제다.

비례대표 제도도 처음 도입될 당시의 취지는 좋았다. 경제, 국방 문화 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국회의원으로 위촉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전반적으로 고른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게 비례대표 제도지만 현실은 이와 정반대다. 특히 야당인 새민련은 극렬 운동권 출신 아니면 해산된 통진당 출신의 저질 인사를 비례대표로 영입하여 반정부 투쟁의 전위대로 삼아 분란을 야기하고 국가발전을 저해해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가을 단원고 유족 대표와 어울려 술을 마시다 대리운전자를 폭행하고 경찰을 상대로 갑질을 해서 물의를 일으키고도 아직까지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기소를 피하고 있는 김현 의원이고 6.25 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을 민족반역자로 몰아붙여 거센 비판을 받았던 김광진 의원 등이다.

그 밖의 비례대표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하나같이 자국의 대통령을 원수 같이 알고 막말과 저주를 퍼붓고 민노총 등 반국가 단체가 시위를 벌이는 곳엔 빠짐없이 출석, 그 역겨운 얼굴을 내밀고 국민의 속을 뒤집는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구 의원들은 좀 나은가하면 그것도 아니다.

최근 건국대통령 이승만과 민족중흥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을 히틀러와 일본 전범에 비교해 물의를 일으켰던 정청래 같은 인간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귀태로 묘사, 물의를 일으킨 홍익표 같은 인간, 거기다 내란음모의 괴수 이석기 사면복권의 주역인데다 유가족 김영오의 단식에 합류했다가 망신만 당한 거짓말과 괴변의 달인 문재인도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인간이기는 매 한가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에는 정부 발목을 잡는 도구로 악용되는 인사청문회 제도만 있을 뿐, 정청래, 김현 같은 수준미달의 정치인을 걸러 낼 제도도 없고 개선책을 생각하는 이도 없다.

그런 견지에서 볼 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선거제도, 그것도 국가에 해악만 끼치는 인간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는 비례대표 석패율 제도 따위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전반적 자질 향상이라는 기본적인 문제 해결책이다. 따라서 전문성은커녕 운동권 이력만으로 반정부 운동의 주구로 악용되는 비례대표제는 아예 없애버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후보자 개개인의 국가관 윤리관을 알아 볼 수 있는 시험제도가 도입된다면 좋은 해결책이 될 것 같다.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앨 경우 문재인 같이 지역 발전을 위해 일점 노력도 안 한 인간은 저절로 떨어져 나갈 것이고 정청래 같이 지역구민을 수치스럽게 만든 자도 정치판에서 사라져 갈 것이다. 자기 지역을 위해 일점 노력도 안 하는 인간, 국가관이 0점인 인간이 국민의 대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나 뇌물수수 행위같은 부정부패 전력이 있는 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해 버린다면 금상첨화다. 그럴 경우 우리나라 정치판은 금시에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 할 것이고 따라서 조국의 선진국 진입도 단 몇 년 안에 이루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