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있는 어린이집은 대략 4만 5천여개 정도 된다고 한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어린이집이 두 곳이나 있다. 인천 연수구에 있는 킨젤스라는 어린이집에서 충격적인 아동 학대사건이 발생한 이후, 동네 어린이집을 유심히 살펴보는 버릇이 생겼다.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는 어제 오늘에 있었던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킨젤스의 아동학대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어린이 집에 오는 아이들의 나이는 대략 3~5세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아침나절이면, 엄마나 아빠의 손을 잡고 오는 아이들도 있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데려 오는 아이들도 가끔씩 눈에 띄기도 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우리나이로 서너 살이라고 하지만 만으로 치면 겨우 30개월 지난 아이들도 있었다. 이 나이 때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인성과 품성이 이때부터 형성되기 때문에 이 또래 나이의 인성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생겨난 이유도 이때 만들어지는 인격 형성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인품 형성이라는 것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아이에게 수시로 폭력이 가해지고 폭언이 가해지면 이 아이가 받게 될 마음의 상처는 차치하고라도 이 아이에게 형성될 인성은 첫걸음마부터 매우 나쁘게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은 거의 전부가 맞벌이 부부에다 젊은 부부들일 것이다. 이들 부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에 어린이집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아이는 집에 와서도 그 행동이 그대로 나온다고 한다. 예를 들어, 방바닥에 떨어진 밥을 주워 먹지 않는다고 보육 교사로부터 맞거나 꾸중을 들은 기억이 있는 아이들은 집에서 밥을 먹다가도 바닥에 떨어진 밥알이나 반찬을 설금설금 눈치를 보면서 주워 먹는다고 한다.

또 보육교사로부터 손찌검을 많이 당한 아이들은 어머니가 전화를 꺼내기 위해 손이 위로만 올라가도 조건반사적으로 방어하는 자세를 취한다고 한다. 아이들이 집에서 평소에 잘 하지 않던 행동이나 이상한 버릇이 나오면 어린이집을 의심해 보라고 말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서너 살 밖에 되지 않는 어린 아이에게 야단이나 치고 폭행이나 일삼는 행위는 학대행위와도 같은 짓이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사건이 전국의 부모들에게까지 일파만파로 번지자 뒷북 잘 치기로 유명한 정치권도 덩달아 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시늉만은 잘도 내고 있다. 정치인들이 현장검증을 한답시고 기껏 방문한 곳도 문제가 산적해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 아니라 비교적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공립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쇼만 보여주었다.

이처럼 정치권은 자기들 편한 데로만 가서 현장을 보니 문제해결이 잘 되지 않는 것이다. 정치인은 민간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가 일어날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왜 진즉 예측하지 못했을까, 아마도 수십만 표를 가진 전국어린이집연합회라는 막강한 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그랬을 것으로 짐작된다.

어린이집 아동 폭력 사건에서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10년 전에 이미 제시되어 있었지만 목소리 큰 정치인들 때문에, 또는 막강한 세력과 영향력을 가진 보육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아동폭력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일도 유기(遺棄)했던 적도 있었다.

뒤늦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 현안대책회의에서 "전국 모든 어린이집의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또 스마트폰으로 직접 CCTV에 접근해 부모는 늘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아이가 어떻게 뛰어 놀고 있는지 들어가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까지 만들어야 한다"며 "CCTV가 설치돼 있는데도 폭행을 가하는 상황에서 CCTV가 없는 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말하면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CCTV 설치 의무화는 이미 수년 간 국회에서 논의돼왔던 사안이다. 2005년에는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안을 제안했다가 폐기되었고, 2013년에는 새누리당에서 홍지만 의원과 박인숙 의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안민석 의원이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제출했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보육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의원들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새정치연합 남인순과 김성주 의원 등이 보육교사의 인권문제를 들어 강하게 반대했고,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CCTV 설치 목적 자체는 분명히 찬성하지만 CCTV만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며 반대했다. 특히 새민련 남인순은 2013년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CCTV 때문에 감시받는 공간은 사랑과 정이 넘치는 애착 공간이 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했다.

새민련 아동학대 TF를 맡고 있는 남인순은 사리 분별력이 전무하여 증언 능력조차 지니지 못한 서너 살짜리 어린이의 인권보다 이미 나이가 들만큼 들고 사회생활에 익숙한 보육교사의 인권이 그렇게도 중요한지 도대체 생각하는 머리가 있는지 모르겠다.

어린이 집에 설치하는 CCTV는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하고 프라이버시를 관찰하는 그런 용도의 폐쇄회로가 아니다. 아직 의견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용에 불과하다. CCTV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도 갖추어 놔야만 빗나간 보육교사들이 정신을 제대로 차릴 것이 아니겠는가. 근무환경 개선 문제 등, 예산이 소요되는 여타 문제는 그 다음에 논의해도 결코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