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이 지난 23일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참여경선 실시 등 '상향식 선출제도의 완성'을 골자로 하는 3차 정치혁신안 및 당 개혁안을 발표했다. 다만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기초선거 공천 문제는 공식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조치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19대 대선공약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공식적으로는 '기초선거 공천 폐지' 당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김 대표가 최근 당의 초·재선, 3선, 중진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새누리당이 공천을 하는 이상 민주당도 오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에 하나라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는 명분론과 '무공천할 경우 민주당 예비후보로 준비하던 지방선거 출마자 1만여명이 집단 탈당을 감행해야 하고 이 경우 기호 2번 민주당 후보는 공석으로 후보자들에 대한 지원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는 현실론 속에서 민주당이 현실적 선택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민주당은 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인 오늘 25일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기초선거 공천폐지 공약을 철회할 것인지 실천할 것인지 여부를 밝힐 것을 박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해놓은 것에서 아직 달라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의 어정쩡한 태도 때문에 선거전략을 제대로 짜지 못하는 출마 예정자들만 좌불안석이다. 공천제가 유지되면 당내경선이 치러지겠지만 아직까지 폐지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경선 룰과 일정 등이 안갯속인 탓이다. 본격적인 선거 행보를 준비했던 출마 희망자들은 적극적인 움직임을 자제하고 정치권만 바라보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
여야가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출마 예정자들만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선거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아직껏 밑그림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공천제 폐지 여부에 따라서 당내 경선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물밑 행보에 나설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인다.
정치권 결정이 늦어질수록 선거판은 혼란이 가중될 게 뻔하다. 선거 때마다 불어닥치는 과열과 혼탁양상이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까지 겹치게 된다면 이는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하루 속히 이와 관련된 입장을 정리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다만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답이 없거나 공천 폐지 공약 철회 입장을 밝힐 시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6·4 지방선거에 출마할 기초단체장과 광역시도 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지난 21일 시작됐고 구·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 2일부터, 군의원과 군수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 23일부터 시작된다.
6·4지방선거가 어제 24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입후자들은 기초선거에 대한 룰이 정해지지 않아, 우왕좌왕하고 있다. 또 국민들과 선거 유권자의 혼돈도 가중되고 있다.
이제 정치권이 당리당략적 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기초선거 '룰' 의 시급한 정리가 절실하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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