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현 통일부장관^^^

남북한 민간교류까지 거액의 대가(代價)를 지불하느냐를 놓고 비판을 면치 못하더니 드디어 그 행위 당사자들의 대북(對北)인식과 떳떳치 못한 행동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은 지난 9월 16일 제주 ‘민족평화축전’에 참가한 북한팀의 대가 지불에 대해 밝히지 말아 달라는 개혁당 김원웅(金元雄) 의원의 요구를 20여일이 지난 후에도 국정감사에서 사업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한 사실이 거짓이었음을 시인하게 되었다.

지난 축전을 유치한 김의원과 조직위는 주관 방송사인 MBC와 대한체육회가 100만달러의 현금을 주고, 조직위가 120만달러 상당의 TV, 냉장고를 현물로 지급하며 참가팀의 비행기삯, 호텔 숙박료, 식사비 등은 정부가 지불하는 조건으로 지난 9월 8일 북한과 합의했고 통일부는 9월 16일 사업승인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정 장관과 조명균(趙明均) 교류협력국장은 지난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사업승인이 완전히 나지 않았다고 답변한 거짓을 11월 3일 장관이 스스로 시인해 위증은 물론 정책 당국자와 일부 정치인들의 대북 교류, 협력 자세와 행동에 상당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 정권의 불투명한 대북 접근과 현금 퍼주기로 인한 폐해에 국민적 논란이 일어나 관련자들이 재판에 계류돼 있고 방송 교류에도 KBS와 MBC가 거액의 현금 및 물품 지원으로 비판을 면치 못한 사례를 겪으면서도 현 정부에서도 이를 그대로 따라 하는 악습(惡習)이 행해지고 있다.

	^^^▲ 김원웅 개혁당 국회의원^^^

여기에 개혁을 주창한 정치인도 구습(舊習)을 개선치 아니하고 당국자와 함께 똑같은 자세와 행동을 하고 있으니 북측은 대한민국을 얕보면서 자기들의 의무는 제대로 하지 않고 돈만 챙기려는 떼거지 버릇을 고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북 교류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는 지금 국회에 상정중인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을 빨리 제정, 대북 교류, 협력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정부의 대북정책의 비투명성, 독선과 독단을 견제해야 한다.

그 다음은 정부나 민간단체들의 대북 접근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민족적 교류, 협력의 큰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 대가가 과연 북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느냐에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

우리가 건네는 수 없는 현금과 물품이 북한 정권의 지배내지 특권층의 이익과 편리에만 부합(附合)된다면 진정한 대가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수 밖에 없다.

세 번째는 너무 무리한 동정심은 도리어 해악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풍족한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대북 경험이 이를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음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외국인으로 우리보다 많은 방북 활동을 경험한 유진벨재단의 ‘스티브 린튼’ 회장의 ‘보금자리에서 입을 벌리는 새 새끼처럼 완벽한 지원을 하면 절대 자립할 수 없고 성장도 안된다’는 말을 깊히 새겨 들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가를 지불할 때는 떳떳하고 당당해야 하며, 무리한 요구는 단호히 거절하는 절제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한 그에 합당한 수준에 그것도 북한 주민들의 생활 및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