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이세리 의원이 발전소 특별회계와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집행 기준을 점검하고 청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해구 내 주요 발전설비가 청라동과 인접 지역에 집중돼 있지만, 발전시설 인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사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6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가운데 도로 정비와 시설 보수 등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사무에 해당하는 사업에 특별회계가 활용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서해구 자체 심의 가이드라인에도 지자체 고유 사무는 일반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재원 적합성 기준이 명시돼 있다며,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의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라 주민에게 무조건적인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설로 인한 부담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청라호수공원 그늘숲 조성과 생활권 녹지 확충 등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사업을 제안하고, 향후 5~10년을 고려한 중장기 지원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답게,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답게 쓰여야 한다”며 발전소 특별회계가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기준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집행부의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