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준혁 기자]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계획인구와 세대수는 최초 계획보다 크게 늘어난 반면 일부 교통·공원 기반시설은 축소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평택시는 22일 시청 도시정책회의실에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민·관·공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LH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교통·주차, 국제학교, 체육시설, 공원·녹지 문제를 논의했다.

시는 이날 제시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20차 개발계획 변경안 자료를 근거로 계획인구가 최초 계획보다 2만1,708명, 16.0% 증가했고 세대수도 1만4,160세대, 26.1% 늘었다고 밝혔다. 반면 입체교차로는 최초 3개소에서 1개소로 줄었고 1인당 공원·녹지 면적도 최초 계획보다 약 29%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단순한 민간 도시개발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국토교통부의 과거 승인 고시를 보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택지개발 관련 법령을 근거로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돼 왔다. LH도 2024년 9월 지구지정 14차, 개발계획 17차, 실시계획 15차 승인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8월 국회 현안 간담회에서 주민과 사업시행자, 관계기관이 현안을 함께 논의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구성됐다. 첫 회의에는 평택시장과 유의동 국회의원, 시·도의원, LH 관계자, 고덕동 주민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LH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현황을 설명한 뒤 평택시가 교통·주차, 국제학교, 체육시설, 공원·녹지 등 4개 분야의 문제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주민대표들은 도로 정체와 주차난 등 입주 이후 겪고 있는 생활 불편을 전달했다.

평택시는 아트센터와 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에 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도 제시하며 사업시행자인 LH에 기반시설 확충과 현안 해결을 위한 역할을 요구했다. 다만 이날 자료에는 이들 시설의 개별 총사업비와 국비·도비·시비 분담액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협의체의 실효성은 앞으로가 관건이다. 평택시는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분야별 요구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첫 회의에서 제기된 사안을 실제 사업계획에 어떻게 반영할지, LH가 수용 가능한 사업과 장기 검토 사업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후속 점검 대상이다.

특히 ‘20차 개발계획 변경안’의 확정 여부와 변경 전후 계획인구·세대수, 도로·주차시설, 공원·녹지 면적을 원문으로 대조할 필요가 있다. 계획 변경에 따른 인구 증가와 기반시설 변화가 어떤 시점에 어떤 기관의 결정으로 이뤄졌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협의체가 단순 의견수렴에 머물지 않으려면 요구사항별 담당기관과 처리기한, 반영 여부를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평택시는 향후 협의체를 통해 분야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기자메모/ 이번 사안은 ‘인구는 늘고 기반시설은 줄었다’는 주장만으로 접근하기보다 개발계획 변경 과정을 숫자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 최초 개발계획과 20차 변경안까지 계획인구·세대수·도로·주차장·공원·녹지·학교·체육시설이 각각 언제, 얼마나 변경됐는지를 표로 비교하면 책임 주체와 현재 해결해야 할 문제가 보다 명확해진다. 특히 평택시와 LH가 협의체 회의 때마다 ‘요구사항-담당기관-검토 결과-반영 여부-예산-완료 목표시점’을 공개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그래야 협의체가 회의 횟수가 아니라 실제 이행 결과로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