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지민희 제10대 양평군의회 전반기 의장이 ‘군민의 질문에 결과로 답하는 의회’를 향후 2년간 의정 운영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지 의장은 23일 뉴스타운과의 인터뷰에서 현장에서 접한 민원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조례와 예산,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으로 연결해 실제 해결 여부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와는 양평 발전에 필요한 사안에 책임 있게 힘을 모으되 추진 근거가 부족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는 정책에는 의회 본연의 견제 기능을 분명히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읍·면 간 생활격차와 중첩규제, 농업·소상공인·청년정책,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사후관리, 의정활동 공개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도 전반기 의회의 핵심 점검 과제로 꼽았다. 지 의장은 “임기를 마칠 때 군민으로부터 의회가 실제 생활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함께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지민희 의장은 지난 1일 열린 제10대 양평군의회 첫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7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를 통해 5표를 얻어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같은 날 진행된 부의장 선거에서는 조근수 의원이 5표를 얻어 전반기 부의장에 선출됐다. 제10대 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2년간 집행부에 대한 협력과 견제, 의원 간 의견 조정, 민생 현안 해결이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지 의장은 의장직을 개인의 명예가 아닌 책임의 자리로 규정했다. 의장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역과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각자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의회가 군민 전체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들과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의장직은 개인의 명예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정에 담고, 의원 한 분 한 분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의회를 조정하고 책임지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말을 많이 하는 의회보다 군민의 질문에 결과로 답하는 의회를 만들고 싶다”며 “현장에서 접한 민원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조례와 예산,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으로 연결해 무엇이 달라졌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군민이 체감하는 의정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원 접수와 정책 제안, 예산 반영, 사업 집행, 사후평가가 하나의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지 의장의 판단이다. 주민의 요구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의회의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문제가 실제 해결됐는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됐는지, 예산 투입 이후 주민 생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까지 점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는 ‘책임 있는 협력과 근거 있는 견제’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집행부와 의회가 양평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지만 맡은 역할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협조도, 정치적 갈등을 위한 반대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장은 “집행부는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며, 의회는 그 과정이 법과 절차에 맞는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검증해야 한다”며 “양평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은 정당이나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거나 주민 의견 수렴과 행정절차가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이나 재검토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책의 목적이 타당하더라도 추진 절차가 정당하지 않거나 예산 대비 효과가 불분명하다면 의회가 이를 그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협력과 견제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며 “충실한 견제는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투명한 협력은 행정의 속도와 신뢰를 높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부가 잘한 일은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갖고 바로잡는 관계가 군민이 기대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라고 덧붙였다.

의회 내부의 소통과 소수 의견 보장도 전반기 운영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했다. 제10대 양평군의회는 7명의 의원이 각기 다른 지역과 주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만큼 표결에서 다수 의견이 채택되더라도 다른 의견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기록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 의장은 “의회의 최종 결정은 정해진 절차와 표결을 통해 이뤄지지만, 표결 전에 충분한 설명과 토론, 조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군민 전체를 대표하는 의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으로서 소속 정당이나 개인적 관계보다 안건의 내용과 군민에게 미칠 영향을 먼저 살피겠다”고 밝혔다.

주요 안건은 의원들이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고 질문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반대 의견도 공식적인 회의 과정에서 제시되고 기록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표결에서 채택되지 않은 주장이라도 합리적인 대안이 포함돼 있다면 집행부에 전달해 정책을 보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 의장은 “의장이 해야 할 일은 다수의 목소리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주장을 군민을 위한 정책 경쟁으로 전환하는 일”이라며 “생각과 접근 방식은 달라도 양평 발전과 군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표는 같다는 원칙으로 의회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양평군의 넓은 생활권과 읍·면별 여건 차이에서 비롯되는 지역 간 생활격차는 전반기 의회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과제로 꼽았다. 양평은 1읍 11면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마다 인구구조와 교통 접근성, 의료·돌봄·교육 여건, 산업 기반이 다르다. 모든 읍·면에 같은 시설과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만으로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 지 의장의 판단이다.

그는 “균형발전은 모든 읍·면에 같은 시설과 같은 액수의 예산을 나누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지역별 인구구조와 생활권, 교통 접근성, 산업과 복지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주민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는 의료·돌봄·이동지원 체계를 우선 보완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는 보육·교육·교통과 생활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동부권과 서부권, 읍 지역과 면 지역 사이에서 나타나는 대중교통 접근성과 생활서비스 격차도 선언적인 균형발전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장은 “의회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업목록만 심사해서는 안 된다”며 “읍·면별 인구 변화와 대중교통 이용, 의료·돌봄 수요, 기반시설 부족 현황, 실제 예산 배분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간 경쟁을 부추기기보다 각 지역에 부족한 기능을 보완해 양평군 전체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이 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양평의 자연환경 보전과 중첩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연환경은 양평이 지켜야 할 핵심 자산이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불편과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의 현실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지 의장은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양자택일의 문제로만 접근하면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며 “무분별한 난개발에는 분명히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관광정책 역시 단순히 방문객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지역 내 소비를 늘리고, 그 효과가 소상공인과 농업인,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구조인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관광객 증가가 교통 혼잡과 환경 부담만 키우고 지역경제에는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방향과 성과지표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중첩규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정당한 지원을 지속해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평군민이 수도권의 식수원과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과 지역발전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 의장은 “중첩규제 개선이 선언적인 결의나 일회성 건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규제별 피해와 주민이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을 구체적으로 자료화해 중앙정부와 경기도를 설득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은 사업비 집행률이나 행사 참여 인원보다 군민의 소득과 일자리에 나타난 변화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대규모 사업 하나를 유치하는 방식만으로는 지역경제 전반을 살리기 어려우며, 농업과 관광, 소상공인, 청년 일자리가 연결되는 지역 내 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판매되고 관광객의 지출이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며, 청년과 주민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경제 정책은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가 아니라 군민의 소득과 일자리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정책은 생산 단계의 지원을 넘어 가공·유통·판매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점검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행사 횟수나 참여 업체 수보다 매출 변화와 재방문, 사업의 지속성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정책도 교육과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성과로 제시하는 데 머물지 않고 취업과 창업의 유지 여부, 주거 안정, 양평 정착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축제와 관광사업, 공공구매, 지역화폐 등 양평군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관내 업체와 주민 소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의회 차원에서 검증할 방침이다. 예산 투입 자체를 성과로 포장하기보다 사업 시행 전후의 변화를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예산안의 일부 금액을 조정하거나 감사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 집행부가 무엇을 개선했는지까지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지 의장은 “사업이 왜 필요한지, 대상은 누구인지, 전년도에 어떤 성과와 문제가 있었는지, 비슷한 목적의 사업이 중복돼 있지 않은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며 “신규사업은 법적·정책적 근거와 기대효과를 확인하고, 반복사업은 목표 대비 실적과 이전 지적사항의 개선 여부를 비교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축제·홍보·연구용역 사업은 계약과 집행 절차의 적정성뿐 아니라 주민 체감도와 지역경제 파급효과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시정·처리 요구와 건의사항도 부서별 이행계획과 완료 시점, 실제 개선 결과를 다시 확인해 같은 지적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을 질책하는 자리가 아니라 잘못된 제도를 고치고 예산의 책임성을 높이는 과정이 돼야 한다”며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의원 연구활동을 활용해 사전 자료 분석을 강화하고 질문의 깊이와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 공개와 홍보예산의 투명성도 군민 신뢰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했다. 의회가 열심히 일했다고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무엇을 질문했고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조례와 예산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감사 지적 이후 집행부가 무엇을 고쳤는지를 군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 의장은 “본회의와 특별위원회의 회의록과 영상, 의원발의 조례,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후속조치 등 주요 심의 과정을 군민이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공개하겠다”며 “의정홍보도 행사 사진이나 활동 횟수를 나열하기보다 군민의 삶에 생긴 변화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함께 설명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보예산과 언론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매체 선정과 예산 집행, 보도자료 배포 절차가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언론이나 일부 의원에게 편중됐다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공개 가능한 자료에 따라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 의장은 2년 뒤 전반기 의장 임기를 마칠 때 거창한 구호보다 기본을 지킨 의장으로 평가받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의원들의 의견을 공정하게 듣고 회의 절차를 원칙대로 운영하며, 군민이 제기한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반드시 지키고 싶은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통·의료·돌봄·지역경제처럼 민생과 직결된 현안을 핵심 점검과제로 삼고, 주요 정책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하겠다”며 “의회가 약속한 사항은 진행 상황과 결과를 설명하고, 해결하지 못한 사안도 감추기보다 무엇이 부족했고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에 대한 신뢰는 한 번의 발언이나 하나의 성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작은 민원 하나를 대하는 태도, 예산 한 항목을 심사하는 자세, 반대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가 차곡차곡 쌓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장은 끝으로 “제10대 양평군의회가 정당과 지역, 세대를 넘어 군민의 삶을 먼저 생각한 의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로만 남기지 않고 추진 과정과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