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공동 방문 추진…지방의회 독립성과 권한 강화 한목소리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 남종섭(더불어민주당·용인3) 의장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실질적인 권한을 뒷받침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 광역의회와의 공조 확대에 나섰다.
남 의장은 22일 충청북도의회를 방문해 충북·인천·세종시의회 의장과 지방의회가 풀어야 할 제도적 현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정책지원관 확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향후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를 공동 방문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충북도의회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남종섭 의장을 비롯해 이상식 충북도의회 의장, 박종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안신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4개 시·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가 행정 중심을 넘어 의회와 주민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발전하려면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인사권, 입법 지원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독립된 지방의회 운영 체계를 규정할 지방의회법 제정과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배정하는 제도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의 지원 인력과 권한만으로는 복잡해지는 지역 현안을 분석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새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되면 협의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개별 의회의 요구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 광역의회의 공동 의제로 끌어올려 지방의회법 제정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남 의장은 이날 오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대전광역시의회도 잇달아 찾아 의장단과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둘러싼 충청권 광역의회의 협력 기반을 넓히고,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연대 체계를 강화했다.
남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가 한목소리를 낼 때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무성을 높일 제도 변화를 앞당길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전국 광역의회를 차례로 찾아 공감대를 넓히고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남 의장은 지난 15일 인천광역시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하며 전국 광역의회 연대 행보를 시작했다. 오는 24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을 찾아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정치평론] 보수는 왜 적보다 동지를 더 공격하는가](https://cdn.newstown.co.kr/news/view_img/box_MAIN_1_482_1_32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