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김해시의회가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지만, 여야 협치보다 다수당 중심의 원구성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원구성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부족까지 맞물리면서 지방의회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6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종현 의원을 의장으로, 정준호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어 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자치위원장에 박은희 의원, 사회산업위원장에 강영수 의원, 도시건설위원장에 주정영 의원, 의회운영위원장에 허윤옥 의원, 윤리특별위원장에 송재석 의원을 각각 선출하며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은 원구성 방식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떠났고, 민주당 의원 15명만 참석한 가운데 투표가 진행됐다.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법과 회의 규칙에 따른 절차였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정당성은 다르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는 단순히 다수결만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 상당수 지방의회에서는 다수당이 의장을 맡더라도 제2당에 부의장이나 일부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협치의 틀을 유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김해시의회 역시 전례가 있다.

제9대 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15석, 민주당이 10석의 의석을 확보했지만 당시 국민의힘은 부의장직을 민주당에 배분하며 협치를 선택했다. 반면 이번 원구성에서는 의장단은 물론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사실상 다수당 중심의 원구성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협치와 포용이라는 지방의회 정신은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원구성보다 더 우려되는 부분으로 시민들의 낮은 관심을 꼽는다. 원구성은 향후 2년간 의회의 운영 방향과 예산 심사, 조례 심의 등을 책임질 핵심 자리임에도 시민들의 관심은 크지 않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시민들의 관심이 줄어들수록 의회는 긴장감을 잃기 쉽고, 견제 기능도 약화될 수 있다"며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10대 김해시의회는 오는 21일 제280회 임시회를 열고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