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법적 분쟁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교사들의 교육권 보호 필요성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교권 회복을 넘어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권리의 대전환(교권회복)’을 구체화하기 위한 첫 공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교원과 학부모, 학생,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해 교육활동 보호 체계의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선6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교권회복위원회는 학부모멘토단, 김준혁 국회의원, 미래교육자치포럼과 공동으로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안민석 당선인이 지난 17일 학교 기능 약화와 교권 침해 현실을 언급하며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사회적 논의에 부치자고 제안한 이후 마련된 첫 공식 정책 토론회다.

인수위원회는 교육활동보호국이 단순한 조직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 당선인이 제시한 5대 공약 가운데 네 번째 공약인 ‘권리의 대전환(교권회복)’의 핵심 내용인 “혼자 책임지는 교사가 아닌, 함께 지키는 학교”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 설계 과정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토론회 발제는 김세준 구갈중학교 교사가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설치의 필요성-지금 학교는’을 주제로 교육 현장의 실태를 진단한다. 이어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통해 조직 운영 방향과 제도 설계 방안을 제시하며, 문나연 경기교총 변호사는 ‘상담·민원·아동학대·소송, 사례로 설계하는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이범 교육평론가를 비롯해 윤소영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이현주 경기교사노조 교권실장, 모정하 전교조 경기지부 부지부장, 조재범 경기교총 정책자문위원, 신혜정 학폭OUT학부모시민모임 대표, 전수민 수원외고 1학년 학생 등이 참여한다.

토론에서는 교육활동보호국의 권한 범위와 조직 운영 체계, 교권 침해 대응 절차, 민원 처리 지원, 법률 지원 체계, 학부모와 학생 권리 보장 방안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상담 과정에서 시작된 갈등이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법적 소송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 차원의 전담 조직이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수위 교권회복위원회는 “교육활동보호국은 교사 개인이 홀로 감당하던 부담을 제도적으로 분산하고 학교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의견을 향후 정책 설계와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기교육의 교권보호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첫 공개 논의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경기도교육청 조직 개편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 수립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