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시대 열린다…지방의회, 주민 삶 변화 이끄는 핵심 주체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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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시대 열린다…지방의회, 주민 삶 변화 이끄는 핵심 주체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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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행정통합 시대, 지방의회가 지역 미래 설계 주도해야”
초광역행정 확산…지방의회 역할, 감시에서 정책 중심으로 전환
전남·광주 통합 앞두고 주목받는 지방의회 권한 강화
경기도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연구원이 행정통합과 초광역행정 확대 흐름 속에서 지방의회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를 담은 이슈&진단 ‘통합의 시대, 지방의회의 미래를 말하다’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생활권 광역화로 교통·환경·재난 등 다양한 현안이 기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발생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행정통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행정서비스 효율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광역행정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2026년 7월 출범 예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의회에 주목했다. 통합특별시의회는 기존 지방의회보다 확대된 자치권을 바탕으로 자치입법, 조직·인사 운영, 예산 독립성 확보 등에서 새로운 권한을 가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조례 제정과 의회 조직 독립, 예산 운영 자율성 강화는 지방의회가 단순한 집행부 견제 기관을 넘어 지역 현안을 직접 해결하는 정책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됐다.

경기연구원은 행정통합의 성공 여부가 행정조직 통합 자체가 아니라 주민 체감 변화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교통망 개선, 공공서비스 확대, 지역 맞춤형 정책 실현 등 실질적인 성과가 주민 삶에 연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화하고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이끄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필요한 조례와 예산을 마련하는 ‘전략 의회’로 기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은영 경기연구원 경기의정연구센터 연구위원은 “행정통합의 성공은 행정구역 통합 속도가 아니라 주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에 달려 있다”며 “지방의회는 강화된 권한을 바탕으로 주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 갈등을 조정하는 핵심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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