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통합하는 지역 중심 돌봄 정책을 추진한다. 병원이나 시설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인천시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인천광역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인천형 통합돌봄’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의료와 요양, 복지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하나의 체계 안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지원 대상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다.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을 통합 제공하며 군·구 통합지원 창구를 통해 신청, 조사·판정, 서비스 계획 수립, 연계,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한 체계로 운영한다.

정책 추진을 위해 조직 개편도 이뤄졌다. 인천시는 2026년 1월 ‘외로움돌봄국’을 신설하고 통합돌봄과를 포함한 2개 과 6개 팀 체계를 마련했다. 돌봄 정책 기획과 서비스 연계, 요양 지원 기능을 함께 담당하는 전담 조직으로 운영된다.

군·구 단위에서도 실행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인천지역 10개 군·구 가운데 9곳이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 7곳, 전담 조직 설치 10곳, 전담 인력 배치 6곳 등 제도적 기반이 단계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옹진군과 강화군은 전담팀을 신설했고 동구와 연수구는 통합돌봄 TF팀을 운영 중이다. 부평구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을 마쳤으며 중구와 서구도 전담 조직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서비스 운영 실적도 누적되고 있다. 현재까지 통합지원 신청, 조사, 서비스 연계 건수는 각각 330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 이전 단계임에도 현장에서 돌봄 연계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중심 돌봄을 지원할 의료 인프라도 확대되고 있다. 인천에는 169개 1차의료 방문기관과 14개 재택의료센터가 운영 중이며 시는 의료기관과 복지·요양·돌봄 기관을 연계해 주거 개선과 일상생활 지원까지 포함하는 통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준비 수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추진 현황 자료를 근거로 인천의 기반 조성 지표가 낮다며 보다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통합돌봄 정책이 법 시행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전담 조직 신설과 협의체 구성, 군·구 실행 체계 마련 등 핵심 준비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정책”이라며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중심 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인천에서 통합돌봄 정책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비 부담 완화, 지역 간 돌봄 격차 축소를 목표로 추진되는 핵심 사회정책으로 평가된다. 2026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실제 현장에서 정책이 얼마나 작동하느냐가 제도의 성과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