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15일 도청에서 열린 도지사 주재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호 존중과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지방비 부담 비율을 60%까지 확대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중앙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지방정부를 동등한 협력 주체로 존중해야 한다”며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의 경우 국비 부담을 최소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이 전면 시행될 경우 경남도는 2천억 원 이상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지사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재정 부담 전가를 막고 사전 협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시도지사협의회에 건의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응급의료 체계 개선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박 지사는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언급하며, 분산 운영되고 있는 도내 응급실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고 중앙집중형 ‘통합 응급실’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 검토를 주문했다.

또 겨울철 민생 돌봄과 관련해 긴급복지 예산 부족 상황을 언급하며 “절박한 도민을 위한 예산이 부족해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이라며 시군 재정 집행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맞춘 복지 정책 전환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아울러 경전선 고속철도(KTX)의 만성적인 좌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코레일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도민 불편 해소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