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크라이나에 28개항 계획 “양보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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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크라이나에 28개항 계획 “양보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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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개항은 무엇일까? 왜 젤렌스키에게 푸틴에게 양보하라고 하나 ?
이 계획이 제시된다면,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이를 거부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는 계획을 다시 쓰는 또 다른 악순환에 빠질 것이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각자의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새로운 틀을 초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복수의 외신들을 종합, 28개 항목을 포괄하는 이 계획에 따르면 키이우는 ‘무기와 영토’를 모스크바에 양보해야 한다고 알자지라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뉴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0일 키이우에서 미군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인 하루 전에 나왔다. 지금까지 보도되어 대충 알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 28개 항목(알려지지 않음)은 공식적인 것인가 ?

아니다. 미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고, 러시아는 그러한 평화 계획의 존재조차 부인했다. 그러나 다수의 언론 매체들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하며 이 계획의 존재를 보도했다. 미국 디지털 뉴스 매체 악시오스(Axios)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19일 이 계획의 세부 사항을 가장 먼저 보도하기도 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후 익명의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하여 “미국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가 ‘영토와 무기’를 양도하는 것을 포함하는 미국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다른 보도들은 이러한 조치가 “미국의 안보 보장을 대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시사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익명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 제안이 “러시아 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매우 유리하다“고 전했다. 해당 관계자와 관련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FT는 ”미국과 러시아 관계자들만 이 계획 초안 작성에 참여했다“는 주장을 보도하고, ”미국이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이 계획을 알렸다“고 덧붙였다.

악시오스는 ”직접적인 지식“이 있는 익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이 계획은 러시아가 현재 통제하고 있지 않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러시아에 제공하는 대신,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대한 미래의 러시아 침략에 대비한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런던 싱크탱크 ‘채텀 하우스’(Chatham House)의 러시아 군사 전문가 키어 자일스(Keir Giles)는 이 제안이 미국에서 나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이 계획에 대한 보도가 ”서방 언론이 또다시 기꺼이 받아들인 현실의 기반이 아닌 러시아의 정보 작전으로 비춰진 방식“을 설명했다.

윗코프는 19일 악시오스 기사 링크가 포함된 X의 게시물에 대한 답변에서 ”그는 K에게서 이걸 얻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8개 항목으로 구성된 계획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

윗코프가 다른 사람에게 보낸 ‘직접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 게시물은 자일스에 따르면 이후 삭제되었다고 한다.

자일스는 ”K“가 푸틴의 동맹이자 러시아 직접 투자 기금(RDIF) 책임자인 키릴 드미트리예프(Kirill Dmitriev)를 의미할 수도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트럼프의 특사인 키스 켈로그(Keith Kellogg)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FT 보도에 따르면, 드미트리예프를 새로운 제안의 "설계자" 중 한 명으로 꼽았다.

*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무엇이라고 말했나?

백악관은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X(엑스. 옛. 트위터)에 미국은 ”이 갈등의 양측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잠재적 아이디어 목록을 계속 개발할 것“이라고 썼다.

루비오는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처럼 복잡하고 치명적인 전쟁을 종식시키려면, 진지하고 현실적인 방안들을 광범위하게 교환해야 한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려면, 양측 모두 어렵지만 필요한 양보에 동의해야 한다“고 적었다.

19일 튀르키예(옛. 터키)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던 젤렌스키 역시 이러한 제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젤렌스키는 앙카라에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텔레그램에 ”유혈 사태를 막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파트너와 협력하고 미국의 리더십이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유지되는 것“이라고 적었다.

젤렌스키는 미국과 트럼프만이 ”전쟁을 마침내 끝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 이 계획의 조건에 대해 알려진 것은 무엇인가 ?

악시오스는 이 계획이 구체적이지만, 알려지지 않은 28개 지점을 포괄한다고 보도했다. 이 계획은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빼앗았지만, 여전히 분쟁 중인 남부 크림반도(Crimea)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로 구성된 돈바스 지역 모두를 완전히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는 현재 루한스크 전체와 도네츠크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전쟁연구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돈바스 지역 영토의 14.5%를 장악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슬로뱐스크(Sloviansk)와 크라마토르스크(Kramatorsk) 도시 주변 도네츠크 지역 일부도 포함돼 있다.

우크라이나는 돈바스에서 군대를 완전히 철수해야 하며, 돈바스는 비무장 지대(a demilitarised zone)가 될 것이고, 러시아 역시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킬 수 없게 될 것이다.(한국형의 우크라이나의 비무장 지대)

악시오스는 익명의 우크라이나 관리의 말을 인용, ”이 계획은 우크라이나 군대의 규모와 장거리 미사일 보유에 장기적 제한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 대부분 외에도 흑해와 접한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 리지아(Zaporizhia)와 헤르손 지역(Kherson)의 75%를 장악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두 지역의 기존 전투 지역은 동결될 예정이다. 이 지역의 우크라이나 반환은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 계획이 우크라이나에 좋을까?

분석가들은 표면적으로 이 계획이 우크라이나에 전혀 유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자일스는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우크라이나는 다음 러시아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남게 될 것“이라며, ”군대 규모 감축과 장거리 무기 제한은 우크라이나를 너무 취약하게 만들 것이고, 이 계획은 ‘유럽 안보에 재앙’“(catastrophic to European security)이라고 묘사했다.

킹스 칼리지 런던 국방학과 박사후 연구원인 마리나 미론(Marina Miron)은 이 계획에 대해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 병력을 2.5배(60%) 감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우크라이나 병력은 40만 명을 넘을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통제하는 영토와 크림반도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미론은 이어 ”이 계획은 분명히 러시아에 유리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에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해 이 계획을 수용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흥미롭다“고 말했다.

* 시간이 지나면서 트럼프의 입장은 어떻게 바뀌었나?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영토를 양도하는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입장을 바꿨다. 지난 10월 말,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현재 전선에서 전쟁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10월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에게 ”지금처럼 놔둬라. 그들은 나중에 뭔가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계획은 러시아에 의해 거부되었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대를 영유권 주장 지역인 동부 지역에서 철수한다는 전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들은 당시 이 계획을 지지했다. 그들은 공동 성명에서 ”현재의 접촉선이 협상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에 자국 영토 전체를 되찾겠다고 주장했던 우크라이나에게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3일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도움을 받아 우크라이나가 전쟁 시작 이후, 러시아에 점령한 모든 영토를 되찾을 수 있다고 말해 입장을 바꿨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자신의 소셜메디어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 플랫폼에 ”시간과 인내심, 그리고 유럽과 특히 NATO의 재정 지원이 있다면, 이 전쟁이 시작된 원래 국경은 매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보다 앞서 8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영토를 양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매우 중요한 영토“ 일부를 빼앗았으며, ”우리는 그 영토의 일부를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점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떤 영토도 양도하는 것을 거부했다.

올해 2월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은 이 만남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까지 전쟁에서 미국의 지원에 충분히 ”감사해 하지 않았다“며 그를 질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려면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포기해야 한다고 시사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당신들은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다. 당신들은 거기에 갇혀 있고, 당신 국민들은 죽어가고 있으며, 병력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취임했고, 약 1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평화 협상을 위한 그의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우크라이나 내전은 2022년 2월 이후 장기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 이호르 클리멘코(Ihor Klymenko)에 따르면, 19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 테르노필(Ternopil)을 공습, 최소 26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다.

*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미론은 이 계획이 제시된다면,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이를 거부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는 계획을 다시 쓰는 또 다른 악순환에 빠질 것이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각자의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젤렌스키는 유럽 동맹국들과 함께 튀르키예에서 자신만의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이 계획에 대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계획은 ‘외교적 게임’(diplomatic game)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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